• 최종편집 2024-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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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전원주택 시장에 한옥 바람이 분다. '양평 수익형 한옥스테이'1억대 토지매매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상리버2, 강상리버뷰, 포레스트3차, 이아소마을 공사 현장 및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손꼽는 양평에서 한옥타운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을 시작한 주식회사 '지금'이란 회사가 있다. '주식회사 지금'은 양평의 12개면중 4개면에 현재 6단지를 개발중이다. 양평 최고의 자리라하는 강상면 교평리(강상리버뷰)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토지, 서울 강남과 접근성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광대역교통망을 조성해 서울에서 벗어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이다.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 남한강을 바라다보는 전망(강상리버뷰)을 가진곳으로 3곳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건축중이다. 특히 단지 전체가 강을 바라보는 탁트인 강 조망권을 확보해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필지별 단차를 두어 남한강뷰를 조성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실수요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차량5분거리에 다양한 생활인프라로 농협하나로마트, 강상초등학교, 강상다목적청사 등 위치한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어린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차량이용시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화도구간이 개통되어있으며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착공예정이다. 여주시, 광주시, 하남시와 맞닿아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경기 동부권역에서 손꼽히는 위치이다. 전통한옥 단독형 한옥주택으로 빠른 입주 가능하며 전문상담사를 통해 위치 및 분양가 등 안내 받을 수 있다.단지 주변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변은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입지조건도 장점이다. 양평전철역과 시내가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이고 마을버스도 수시로 다닌다. 서울~양평 간 20여 분이 소요되는 KTX 양평을 비롯해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소요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2외곽순환도로, 춘천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 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땅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한옥마을은 현재 한옥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중이며 입주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확정과 용문-홍천간 철도노선 예정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린라이프를 실현해 타운하우스 및 전원주택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경기도 양평 일원에 대단지 한옥 전원주택이 들어선다. 사진은 용문한옥마을 전경. 양평 용문 전통한옥마을’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일대에 조성된다. 3억원대의 가격으로 숲세권 전통한옥주택를 내 집 마련할 기회이다. 육송과 사송 더글라스로 안전하며 층간 소음 없이 독립된 생활공간을 보장받는다. 30평형 규모의 단독형이며 4중단열 시스템과 편백나무마감으로 깔끔함을 더한다. 넓은 마당과 집마다 단차를 두어 채광, 환기에 탁월하다. 팔짝지붕에 맞배지붕으로 고급스러움을 기본옵션으로 제공된다. 구조는 주방 및 거실, 방3개, 화장실2개가 들어서고, 전통한옥으로 설계했다. 특허받은 옻칠한옥으로 내구성을 높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편리하며 원적외선 음이온, 방수, 방충, 향균, 방염, 살균에 탁월하다. 외부에 수도시설과 전기지중화, 광케이블설치 등 추가공사가 필요 없다. 용문산관광단지, 미리내리조트, 국립양평치유의숲, 골프장 등 관광지가 위치해 지역발전가능성이 높다. 경의중앙선 용문역을 이용 가능하며 청량리역에서 분당선, 1호선, 경춘선, KTX로 환승가능하다. 차량 이용시 양평IC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44번 국도, 용문터미널 등 광대역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초, 중, 고가 인근에 위치에 있고 전국 7위권의 명문기숙학교인 양서고가 위치해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병원, 주민센터, 도서관, 마트, 보건소, 면사무소, 소방서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가능하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여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쇼핑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소재 사업지는 전통한옥스테이로 '수익형 별장' 전통 한옥 최고의 장인과 협력하여 분양을 시작한다. 토지 100평에 한옥 15평형, 20평형 두 타입으로 2억대, 3억대로 분양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대별 벙커주차가 기본 포합되어 이웃간의 갈등을 줄이고 1억미만의 토지가격에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사실 1억대, 2억대 저가형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을 가보면 거리나 마을의 완성도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주식회사 지금 대표는 “비록 많은 힘든 작업들이 회사 차원에서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주식회사 지금의 자연친화적 개발 철학을 이어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실제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발맞추어 토지값과 건설 시공값을 다른곳 보다 눈에 띄는 금액으로 앞으로 계약할 수분양자들이 만족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다"라면서 "토지와 주택 평수에 따라 1억대, 2억대에 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트렌드를 잘 반영해 마을 하나 개발하고 사라지는 기업이 아닌 꾸준히 사랑받는 전원마을 시행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지금의 시행 계열사인 ㈜국장생은 이러한 자연친화적 개발을 인정받아 2020 신지식인 인증 한국신지식인협회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해 기능올림픽 금메달 국제미술대전 금상 한옥건축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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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병점아파트 25평 2억대 34평 3억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반값아파트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 속에 치솟는 집값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거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민간임대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으며, 화성시 송산지구에 위치한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38세대 규모의 신규 대단지로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4개의 평형 타입(59A, 59B, 84A, 84B)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가구 유형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광폭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미분양아파트는 10년간의 안정적인 임대 기간을 제공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100% 보장으로 안정성을 더했다.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평당 약 700만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동탄과 수원에 인접한 더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장 및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 2025년 복합환승센터 착공 예정으로 편리한 교통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며, GTX-C 노선 연장 시 삼성역까지 32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확충되어 동탄 및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및 신분당선 우정연장 등 주요 철도망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이 지역은 경기 서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화성시의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직주 근접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대단지 신축아파트답게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구축되어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교육 환경도 우수한데, 도보 4분 거리에 화산초등학교, 10분 거리에는 안용중학교가 위치해 자녀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며, 향후 유치원과 중학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화성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지역 개발 호재가 많다. 이는 도시 경쟁력 향상 및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주변에 이미 입주를 완료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 미래 가치 면에서도 안정성과 투자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10년 동안의 안정적인 임대 생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교통망 확장과 개발 호재가 맞물리며, 주거 환경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가격 및 모델하우스(홍보관)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3-4, 방문예약제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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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베트남 하이퐁시 건설협회 회장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위해 방한 “한국 기업과 하이퐁 스마트시티 랜드마크 건설 예정”
    중앙 응웬태만 회장, 우측 아주디자인그룹 성기욱 부사장, 새턴바스 허은 이사, 협회 도철구 본부장, 좌측 탄테민(주), 짠티트엉리 대표, 아주디자인그룹, 전국진 대표, 씨지라이팅 이효덕 대표, 팀헬퍼스 김형근 대표, 비전정보통신 이윤재 이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ICT와 건축, 건설, 인테리어를 융합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인간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 환경 조성과 의장사 삼성전자(박찬우 의장, 삼성전자 부사장)와 대·중·소 기업들간에 상생협업을 위해 2018년 6월 18일 발족된 “스마트+인테리어 포럼”은 앞서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스마트+인테리어 포럼과 2023년 10월 베트남 하이퐁시와 MOU 체결 및 회원사들간 사업 협력 협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금번 양국간의 회담을 마련했다. 베트남 하이퐁시 건설협회 회장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위해 방한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스마트+인테리어포럼은 베트남 하이퐁 건설협회(HACC) 회장 응웬태만의 10월 30일 방문 회담을 기점으로 ‘베트남 하이퐁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응웬태만 회장은 하이퐁시 정부 산하의 사회 전문조직인 하이퐁 건설협회의 회장으로 하이퐁시로부터 독자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 받아 하이퐁 시의 투자 및 건설 관련 자문과 하이퐁 건설 시장의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회장이다. . 베트남 하이퐁시 건설협회 회장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위해 방한 방한 간담회에서 HACC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의 도시계획 전략, 하이퐁시 스마트타운, 빌딩 및 홈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IoT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나서 하이퐁시에 접목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베트남 하이퐁시는 베트남의 3대 도시로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심 및 물류·관광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하이퐁시의 행정 중심 신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하이퐁시 껌강 북부지역에 위치한 전체 면적 26,000ha의 스마트시티, 공공행정타운 중심의 우선사업지구 약 250ha규모의 공공행정타운 외에 관광·레저 타운, 의료 타운 및 배후주거 단지 조성을 1차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회원사들 및 자재, 디바이스 부문 협력기업들의 상호 기업 안내가 이루어진 후, 응웬태만 회장을 통해 하이퐁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또한 하이퐁시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한 Q&A 시간에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질의와 신시장에 대한 투자 및 진출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향후 양측은 클러스터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금번 한-하이퐁 간담회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에 그 의의가 크며, 이후로도 베트남 하이퐁시에 실질적인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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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비갱신형 암보험, 3대진단비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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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시사매거진, 월리테라피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월리테라피 이지영 대표(좌)와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시사매거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사매거진미디어그룹(발행인 김길수)은 서초구 시사매거진 본사에서 월리테라피(대표 이지영)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월리테라피는 병원, 요양원, 복지센터, 유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힐링과 치유를 위한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국내 대표적 말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월리와 이지영 대표가 교감하며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월리는 팔라벨라 품종의 소형 말로, 전 세계 3000마리가 안 되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리는 10년이 넘는 동안 승마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종사해 온 이지영 대표와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차분하고 온순하며 사람과 친화적이다. 이지영 대표는 “월리가 우리 가족이 된 스토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내가 직접 겪었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홀스테라피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다”며 “또한 이제는 월리를 캐릭터화해서 출판, 웹툰, 애니메이션, 굿즈 등을 통해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길수 발행인은 “월리가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며 “월리가 캐릭터를 통해 치유와 봉사, 그리고 꿈과 희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리는 시사매거진 앵커로 대외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언론사 최초 말플루언서 앵커의 탄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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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
    김광열 영덕군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이 국토부와 환경부 협업사업인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해안권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사업으로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을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 선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죽도산 일원을 비롯한 축산항을 북부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품 트레킹 코스인 ‘영덕블루로드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앞둔 영덕 해맞이공원을 비롯한 주요 지질명소 덕분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영덕군의 추진 의지가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먼저 ‘축산면’ 일대에 대하여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개발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생태관광지’로서의 명소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토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환경부와 국토부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및 협업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5대 핵심 협업과제’ 중 하나이다. 영덕군은 사업 선정으로 ‘체류형 관광객’ 1천500만 명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관광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기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구축에만 집중된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이 생태관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더해 축산이 진정한 북부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되길 기대해 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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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총 50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주택임차 이외의 용도로 거주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에 차량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 및 주의의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차량사고 시 고의‧과실 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융자 사유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는 사규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각 기관에서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여 총 1,793건의 사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5-13
  •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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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13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천 406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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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13
  • 동작구,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올해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을 통해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방문)신청은 17일 오전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한시 생계지원반 T/F를 구성해 신청‧접수 내용과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중복지원 확인 후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6월말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1회,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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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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