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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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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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영국-미국, 핵심광물협정, 방위산업 및 AI 협력 등 담은 '대서양선언' 발표
    미영 정상 기자회견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영국은 8일(목) 양자간 정상회담 후 이른바 '대서양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발표, 일부 교역 장벽 완화, 방위산업, 기술 및 데이터 보호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교역 장벽 완화 양국은 영국 기업에 대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보조금 접근이 가능토록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IRA법의 보조금 수혜요건인 핵심광물요건과 관련,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영국에 대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EU와도 관련 협정을 협상 중이다. 다만, 양국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영국 기업은 전체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에서 절반인 3,750달러를 수혜하는데 그쳤다. 방위산업협력 양측은 미국의 방위산업 정부조달 관련법에서 영국에 대해 이른바 '국내소싱'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美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타 (공급망, 원자력, 기술인력 교류, 데이터 보호, 첨단 기술 협력)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러시아의 글로벌 민간 원자력 시장 퇴출, 양측 기술 인력 상호인정, 데이터 보호 등에 협력하고, 인공지능, 5G 및 6G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반도체 및 유전공학 분야의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영국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재자로서 발돋움한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적극적 대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리시 수낙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 부분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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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반도체 실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6월 12일 공개한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여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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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지역 기업의 통상역량 강화에 힘 보태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인천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 활용,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환경·사회·투명(ESG) 공급망 이슈와 대응 전략’ 및 ‘비관세 이슈’ 등을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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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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