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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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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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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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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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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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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