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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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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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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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삼광윈테크 정순백 대표는 美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 심화 우려를 언급하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美 품목관세 조치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으로 1천억원 규모의 통상리스크긴급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서비스 업체인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수출 인증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시험․인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터이엔지(주) 김태헌 대표는 미국 현지 투자 및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오영주 장관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3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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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국내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위해 뉴욕에 첫 발 내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참여기업들은 16일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 27일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뉴욕대 교수진 및 현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담당 지도자(멘토)와의 결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8주간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현지 진출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연찬회 및 관계 맺기(네트워킹) 등을 제공받는 한편,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 내에 기업별 사무공간을 배정받아 현지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후 4주간 각 참여기업별 담당 지도자(멘토)로부터의 최종 평가(피드백) 수렴, 현지 투자자 및 동반사(파트너사)와의 후속 연계·협력 방안 논의 등을 기업별 상황에 맞추어 미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25년 하반기 프로그램은 9~11월까지 새롭게 10개사를 선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6월 중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뉴욕의 현지 진출 교두보 마련을 계기로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과 규모 확장(스케일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참여기업들이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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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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