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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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른다.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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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2021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에이온(AON)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유럽 권역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첨단소재 분야 약 30개 기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전략 산업별로 목표 기업을 선정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전달한 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초청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코트라가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신한은행의 외국기업의 정착을 위한 외투기업 설립절차 안내와 함께 에이온사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위험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투자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법인세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신산업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선보임으로써 최적의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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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과기부, 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88억 원을 포함 총 4,34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과제기획위원이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개발 품목과 과제기획서(제안요청서), 기술개발 핵심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품목은 그동안 ➊전문가 위원회(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점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한 후 ➋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➌전문가 검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이번 ➍공청회에서 접수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➊전략분야도출➝➋기술수요조사➝➌검증➝➍공청회) 또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모집일정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연말에 공고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튜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에 의견이나 질의를 채팅창에 남기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추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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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산업부,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①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②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③무역과 노동, ④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발표된 美ㆍ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domestic measure)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하였으며,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ㆍ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ㆍ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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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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