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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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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 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주한외국기업백서 2021, 다국어 버젼 (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으로 배포 한다고 밝혔다.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와 USB로 배포되며 온라인 클라우드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젼으로도 배포된다. 주요 컨텐츠로는 금번 2021년도 4월에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조사 결과와 올해 7월 말 기준 14,900여개의 주한외국기업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기획 시스템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 최신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하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출간하여 배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발표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과 현직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조사결과의 경우 2020년도와 달리 2021년도부터는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HR System)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 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한강룸에서 서베이 결과 발표 후 주한외국계기업 CEO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제공 서베이의 주체는 현직 외국계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KOFA 사무총장 송인선씨는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외국계기업 급여(연봉) 및 상여금, 복리후생 조사는 한국아즈빌 공현정 인사팀장이 리드하고있고 매달 시행하는 인사기획 시스템 조사는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차수은 인사부 이사가 리드하고있다. ▲ 2021년 6월30일 신사동 하림그룹 사옥 ,하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공현정부장(한국아즈빌) - 사진 KOFEN HR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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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사후관리‧감독체계)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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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주)메가뷰티의 국내최초 반려동물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출시
    향후 5년 이내 6조원대, 급성장이 예상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의 영역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중소기업의 신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회사 메가뷰티 임은미 대표는 광주광역시 모 대형 요양병원에서 미세전류기기로 유방암환자의 림프부종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병행하는데 이어 국내최초 반려동물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앞서 자체 임상 테스트에 의한 반려동물의 미용과 치유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까지 만 2년 동안 미세전류기기를 통한 건강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임상의 체험을 직접 병행했다. 피부개선과 체형관리 그리고 비만관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잡은 1석 3조의 효과에 힘입어 집안에서 키우던 ‘댕댕이(멍멍이의 글자 형태를 이용한 언어유희)’ 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 반려동물용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를 개발한 동기가 됐다. 주)메가뷰티 더앤모어 주)메가뷰티는 지난 20여년간 미세전류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주)원우정밀의 자회사로 시작하여 뷰티 미용관련 업체에 제품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며 미세전류기기 전문컨설팅 업체로서 입지를 다졌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체전류가 있다. 나무에도 200mV정도의 생체전류가 있는 거와 같이 사람에게도 차이는 있으나 2~5V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전류의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은미 대표의 말에 따르면 뇌는 전기신호로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고 심장도 전기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체전류와 유사한 수준의 1mA 미만, 미세전류를 반려동물의 몸속으로 흘려 보내면 잘못되었던 생체전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반려동물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비싼 경주용말이나 순수 혈통을 지닌 강아지 등의 건강관리에 미세전류를 사용 하고 있다. 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미세전류기기는 동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세균 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관절염이나 중이염 등에도 염증을 제거해주고 상처에 대한 치료 속도나 수술 후의 회복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펫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는 손잡이 끝에 타원형의 장치가 부착되어 한쪽은 미용빗으로 쓰이고 다른 한쪽은 피부 깊숙히 근적외선과 미세전류를 흘려 보내는 기능이다. 미세전류의 강약은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편안해 하는 강도를 찾아서 마사지 해줄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국내 펫 시장에서 미용과 의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 2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이다. 펫팸족과 함께 펫코노미 산업도 활성화 된 데에는 스스로를 집사라고 하는 이들에 비해 펫의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병약하고 노쇠한 시기를 집사들보다 반드시 먼저 겪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펫과 행복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집사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임은미 대표는 ‘더앤모어’가 이로써 소비 되어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펫팸족’ 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메가뷰티의 약진을 지켜봐 달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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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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