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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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하고 40여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해 사회적 합의(2019년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2019년 6월 4일,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 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하위법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요건: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취업 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취업 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 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 경험 프로그램(20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 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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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Phase III InPedILD™ trial enrolls first patient to evaluate nintedanib in pediatric population with fibrosing interstitial lung disease
    Phase III InPedILD™ trial enrolls first patient to evaluate nintedanib in pediatric population with fibrosing interstitial lung disease Boehringer Ingelheim today announced that the first patient has enrolled in InPedILD™, a global Phase III trial assessing the dosing and safety profile of nintedanib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six and 17 years old with clinically significant fibrosing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Childhood ILD (chILD) includes more than 200 rare respiratory disorders that can affect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breathe. In some cases, fibrosis which involves scarring and damage to the lungs can develop. This can lead to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aily life of those affected, as well as their families, including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There are currently no approved therapies available for the treatment of chILD. “Some children with interstitial lung disease may develop serious fibrosis that progresses,” said the coordinating investigator Prof. Robin Deterding, M.D., Director of the Breathing Institute, Children's Hospital Colorado. “Though the underlying causes of pulmonary fibrosis may be different in children, we’re excited to determine if treating the mechanism of fibrosis improves children’s lung fibrosis as it does in adults.” Nintedanib, which is marketed as Ofev®, is currently approved in more than 80 countries for the treatment of people living with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4] It is also approved in more than 40 countries as the first and only therapy to slow the rate of decline in pulmonary function in patients with systemic sclerosis-associated ILD (SSc-ILD).[5] Ofev® recently also obtained approval in the USA, Canada, Japan, Brazil, Argentina and the EU, for a third indication, as the first and only treatment for patients living with chronic fibrosing ILDs with a progressive phenotype.[2,3] “Boehringer Ingelheim is proud to start this trial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as we evaluate this pot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hese rare and heterogenous conditions for which there are currently no treatments with proven efficacy and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aid Dr Susanne Stowasser, Associate Head of Medicine Pulmonology at Boehringer Ingelheim. “This study represents our ongoing commitment to address unmet needs and advance research for adult and pediatric patients living with pulmonary fib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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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틱톡, 최첨단 AI 기술 접목한 ‘#만화에빠지다’ 필터 출시
    틱톡, 최첨단 AI 기술 접목한 ‘#만화에빠지다’ 필터 출시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리얼 애니메이션 필터 ‘#만화에빠지다’를 출시하며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최근 K웹툰의 세계적인 성장세와 함께 캐릭터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산업이 마켓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틱톡은 플랫폼에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만화에빠지다’ 필터로 플랫폼 트렌드 선도에 나설 계획이다.틱톡 ‘#만화에빠지다’ 필터는 완벽한 얼굴인식이 가능한 틱톡의 최첨단 AI(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생동감 넘치는 만화캐릭터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마다 비슷한 모습으로 캐릭터화되는 것이 아닌 얼굴형과 이목구비, 헤어스타일 등 개개인의 외모적 특징을 표현해 단 하나뿐인 나만의 캐릭터로 구현 가능하다. 착용 중인 옷, 촬영 배경까지 디테일하게 필터가 입혀져 사용자는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듯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고개를 살짝 끄덕하면 만화주인공으로 변신하는 ‘끄덕만화’, 이국적 배경이미지와 함께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만화주인공’, 윙크 시 나와 어울리는 캐릭터로 랜덤 변신할 수 있는 ‘만화캐릭터’ 등 총 6종의 리얼 필터로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캐릭터화할 수 있다. 한편 틱톡은 필터 출시를 기념해 ‘#만화에빠지다’ 챌린지를 전개 중이다. 배우 이미도, 이동휘, 가수 오마이걸 유아, 이영지,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등 여러 셀럽의 참여뿐 아니라 현재 챌린지 총 영상 조회 수 2000만 이상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틱톡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첨단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필터를 선보여왔다며 이번 ‘#만화에빠지다’ 필터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캐릭터를 완성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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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NH농협은행,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포털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솔루션’으로 구축
    NH농협은행,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포털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솔루션’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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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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