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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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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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속보] 중앙방역대책본부 "9월 셀트리온·10월 GC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
    [속보] 중앙방역대책본부 "9월 셀트리온·10월 GC녹십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르면 이 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셀트리온이 9월부터, GC녹십자가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GC녹십자) 혈장치료제는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2상에 대한 시험계획 승인이 나서 6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또 "오늘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 제제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항체치료제와 관련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2상,3상을 심사중이며, 9월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에서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임상시험(1상)에 진입했는데 9월말부터는 2상과 3상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2상에서 탁월한 효능·안전성이 확인되면 연말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회장은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날 것으로 보고,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 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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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속보[속보] 문재인 정부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내정
    [속보]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신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내정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정원도 기존보다 42% 늘어 1476명 규모로 조직이 커진다.또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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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단독외신] Emirates airline pays $1.4 billion in COVID-19 travel refunds
    [단독외신] Emirates airline pays $1.4 billion in COVID-19 travel refunds Shutterstock The Emirates airline has shelled out roughly $1.4 billion in coronavirus-related travel refunds — and it’s not done yet. The Dubai-based carrier revealed the figure in a Monday news release, saying it had completed more than 1.4 million refund requests since March, when the COVID-19 pandemic upended air travel around the world. But Emirates said it has only made its way through 90 percent of a backlog of refund claims that poured in amid the virus crisis that forced many airlines to cancel flights. The company said it has slogged through all refund requests that it received up to the end of June, except for a few cases that needed “further manual review.” “We understand that from our customers’ standpoint, each pending refund request is one too many,” Emirates president Sir Tim Clark said in a statement. “We are committed to honoring refunds and are trying our utmost to clear the massive and unprecedented backlog that was caused by the pandemic.” Emirates, which is owned by Dubai’s government, parked 218 of its 270 planes and asked workers to take a month of unpaid leave as the pandemic killed demand for air travel. The carrier has gradually restarted passenger flights and currently offers service to more than 80 cities, according to Monday’s release. US airlines have also faced demands for refunds amid the pandemic.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ceived nearly 21,000 consumer complaints about refunds in May — compared with just 170 in the same month last year — making it the most common category of passenger gripes that month. The federal agency advised carriers in April that they were obligated to give passengers refunds amid the pandemic if they canceled a flight or made a “significant schedule change” that was not accepted by the customer. Democratic US Sens. Ed Markey, Elizabeth Warren and Richard Blumenthal estimated in April that American carriers were sitting on more than $10 billion in travel vouchers that should have been given back to customers as cash re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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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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