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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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11.22.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했고,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나의 참여현황’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아울러,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것도 변화된 서비스 중 하나다. 이번 신규 취업지원전산망의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고, 그 처리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당 지급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됐다. 또한, 신규 전산망의 시스템 기반(HWSW)을 기존 워크넷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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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1-22
  • EU,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에 19.7~44% 반덤핑 관세 확정
    EU 집행위는 17일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에 19.7~4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중국 광섬유 업체 FTT(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완전한 국영기업이라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 광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확정 반덤핑 관세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로케이블(Eurocable)은 중국 정부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역내 광섬유케이블 가격이 급락하는 등 EU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집행위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과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중국산 광섬유케이블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와 함께 역내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은 18일 발효되었으며, 반덤핑 조사와 별도로 집행위의 상계관세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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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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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부산·경남 찾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부산시당· 경남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대권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경남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영남이 지지하는 충청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남은 정치흐름의 바로미터이자 제대로 된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곳”이라면서 “영남에서 지지받는 충청후보로 집권하면 가장 빠르게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선출마 계기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시당 창당준비단장에는 이재혁 부산외대 교수가, 경남도당 창당준비단장에는 박종길 인제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김 후보는 다음주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정치세력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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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의약 분야, 강한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
    특허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업들과 함께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최근 백신, 항체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시장규모도 커짐에 따라 특허심사에도 급변하는 산업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특허분쟁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특허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사례 및 심·판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과 특허권 확보,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심사 실무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정부가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고품질 특허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청은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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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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