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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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32개 프로젝트 1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32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총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는 독일과 유럽에 반도체 생산역량을 확대,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관련 32개 프로젝트에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20여개 EU 회원국과 90여개 유럽 및 국제 반도체 업체가 참여한 반도체 분야 EU 공동중요이해프로젝트(IPCEI)의 일환. IPCEI에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용이해진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자동차, 가전 등 업계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유럽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인텔이 유럽 내 마이크로칩 생산공장 신축을 위한 200억 유로 프로젝트를 발표, 공장부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EU 회원국과 협상하는 등 EU 회원국의 반도체 산업 유치 및 투자에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3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유럽(반도체)칩 법안(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내년 1~2월 경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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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어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뜨거운 여망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연구용지 3.53㎢에 총사업비 약 4,300억 원을 투입한 시설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1구역을 시작으로 2, 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사업과 발전 수익을 지역기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기업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중 2곳이 전체 시공의 40%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 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 모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등을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해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위해 애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임을 알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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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특허·영업비밀 전략 지침(guideline) 발간·배포
    특허청은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로만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용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선택·조합하여 성과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 특히 공정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역설계 가능성, 기술 공개 시 문제점, 경영전략 등 기술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을 수록했다. 또한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조합 사례를 다수 포함시켜 연구현장에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mRNA 백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생산 공정별 산출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도 안내하여 백신개발 기업이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성과물을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펴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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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오징어 게임’ 배우 이정재,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깐부되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12.22 11:0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호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이정재를 위촉했다. 이정재 씨는 2020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배우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촉식에는 김영주 유치위원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박형준 부산시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고, 향후 유치홍보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정재 씨는 응원영상 촬영, 홍보물 촬영 등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영주 유치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등 쟁쟁한 경쟁도시가 많은 상황에서 세계적 인지도 있는 배우가 홍보대사가 되어 든든하다”며, “위촉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배우가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상한 비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일정은 2022년 5월 세부 유치계획서 제출,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이며,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북항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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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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