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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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C2B(Collective Budget Brain, 집단예산지성)'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2.17 “문화·체육 분야 예산 및 관련 산업·인재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제8회 집단예산지성(C2B)」포럼을 개최했다. C2B 포럼은 예산 ‘학습플랫폼’으로서 ‘22년 예산을「국민공감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소통활성화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부처별 예산협의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수요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21.2~10월(9개월) 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C2B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담당자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21년 총 8회 개최했다. 그간 C2B 포럼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5.4조원), 우주·양자기술 등(0.7조원), 탄소중립(11.4조원) 등 관련 예산을 ‘22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다. 금일은 “문화·체육 분야 예산 및 관련 산업·인재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8회 C2B 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표자로 문화예산과 신경아 사무관은 2022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과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9.1조원을 편성한 점을 강조하고, 주요내용으로, 세계 속 한류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함께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강화,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문화 분야 전문가로서 위매드 부사장 김연수, 배우 이희준·박정민이 OTT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연수 부사장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IP)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확장이 이루어지므로 국내 제작사가 IP를 보유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 및 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배우 이희준·박정민은 드라마·영화 등 국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배우 및 스태프 등 관련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체육 분야 전문가인 한국여성스포츠회 이사 신수지, 펜싱 국가대표 구본길은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현행 선수 양성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체조나 펜싱과 같은 대중적이지 않은 체육종목에 대해서 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2.1월에도 2차례(외교·통일, 농림·수산·식품) C2B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담당자들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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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EU 집행위는 14일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을 공식 발족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발표된 유럽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업계의 시너지 창출과 산업전략 및 투자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EU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공유·저장·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및 고부가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 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연합에는 제조업(에어버스, 다쏘항공, 지멘스), 통신사(오렌지,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IT 장비사(노키아, 에릭슨), 클라우드서비스(OVH클라우드, 클레버 클라우드, 스케일웨이), 정보통신(SAP, 레오나르도) 등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합은 EU 집행위가 지정하는 주관위원회가 활동을 이끌게 되며, 연합 비참여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 공개포럼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16일(목) 첫 회의에서 향후 연합 활동의 우선추진 사항 및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동 연합은 EU의 플래그쉽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가이아-X(Gaia-X)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이아-X의 목적이 ‘유럽 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것인 반면, 연합은 클라우드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이아-X가 민간주도인 반면, 연합은 EU 집행위가 연합의 결성·확대·내부의견조정 등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연합이 미국계 대형 IT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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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떼어내 별도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하면 27개 회원국에 신속한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점을 지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지침(directive)은 개별 회원국이 자국 내 별도 입법을 통해 국내법을 제정해야하나, EU 규정(regulation)은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법안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덴마크 및 스웨덴 업계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부분을 동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산업협회의 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로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이디 하우탈라 등 4명의 유럽의회 의원은 공동서한에서 덴마크 업계의 로비와 관련, RSB의 객관성 및 독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RSB 관련 문건, 덴마크산업협회와 RSB간 통신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산업협회는 RSB에 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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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농촌진흥청은 북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9만 톤으로, 2020년도 440만 톤에 비해 29만 톤(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와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6만 톤, 옥수수 159만 톤, 감자·고구마 57만 톤, 밀·보리 16만 톤, 콩 19만 톤 및 기타 잡곡 2만 톤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3.5만 톤(7%)이 증가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대체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벼 여무는 시기인 8월에 일사량이 많아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7.4만 톤(5%)이 증가했다. 5∼6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입모(뿌리 세우기)와 초기 생육이 양호했다. 7월 중·하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개화·수정에 장해를 받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고구마는 작년 대비 3.7만 톤(7%)이 증가했다. 봄 감자는 재배기간 동안 기상 환경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면, 여름 감자는 7월 고온·건조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밀·보리는 작년 대비 0.3만 톤(2%)이 증가했다. 1월 강추위로 월동률이 낮아졌지만, 봄철 온난한 기후와 적당한 강우가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콩은 작년 대비 4.1만 톤(27%)이 증가했다. 7월 고온과 토양수분 부족으로 일부 수정 장해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재배기간 동안 적절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콩 재배면적이 넓어진 것도 생산량 증가 요인 중 하나이다. 올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 동안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3도 높은 20.1도를 기록했다. 강수량은 작년보다 468.8㎜ 적은 739.0㎜, 일사량은 2,888.3MJ로 작년보다 124.7MJ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에서는 7월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여름 밭작물 피해가 다소 발생했다.”라며 “전반적으로 기상이 양호했고, 작년과 달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아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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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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