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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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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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왔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하여 759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허청은 7월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장들을 모시고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유관기관장들은 참석에 대해 기술경찰 출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허청의 기술·상표 경찰조직 확대에 따른 조사·수사 역량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공정하고 엄정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라며 축하를 전했다. 노정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지검도 관할검찰청으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도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집행기관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대전경찰청도 특허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지식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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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그린 기술나눔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9개사에 172건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확정한 기술나눔을 포함하여 ’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1개 기업에 784건의 특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술나눔 참여를 통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유특허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삼성전자 특허기술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공정 등 4차 산업과 그린뉴딜 분야의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활용 사례A - A사는 3D 공간정보 기업으로 기존 Digital Twin 구현에 관한 보유기술 개선을 고민하던 중 가상현실에서의 3D 표현기술 및 보안기술 등을 신청하였다. 나눔기술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병원·물류·재난·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로 가상현실 구현 및 현장구축 컨설팅을 확장할 예정이다. 기술나눔 활용 사례B - B사는 재생가공 및 대체연료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등을 위한 이온이동 장치 및 제어방법에 관한 공정처리기술 이전을 신청하였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향후 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환경친화적 처리 및 잔여 화합물의 재활용을 위해 획기적인 공정 개발 및 양산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3D 기술 기반의 가상 환경·콘텐츠 제작, 빅데이터·AI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혁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 활용계획을 제안하였다. 한편, 산업부에서는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이 양도받은 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차년도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기술나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향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기술나눔 분야)을 추천하는 등 기술나눔의 공감대 형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에게 이전된 삼성전자의 기술이 대·중소기업 간 기술 간극을 좁히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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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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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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