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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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청년을 잇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만 6천개 창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하여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21.3월~12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개 유형을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2만 6천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총 969개의 세부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당 지자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 라며,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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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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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구자열(왼쪽에서 다섯번째) 무역협회 회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월9일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에 이어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인력 및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는 중”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소부장법 개정을 통해 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의 공급망 관련 이슈들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정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협·단체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조직 신설 등 공급망 대응 동향을 소개하고, 금일 출범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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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WAE 공식플랫폼 CAVE(카브), 3월 출시 예정
    (사)한국미술협회가 유네스코 산하 국제조형예술협회(IAA)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월드아트엑스포(WAE)’에 활용할 공식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중인 ‘CAVE(카브)’가 오는 3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사)한국미술협회의 협력 기술회사인 메타이터널(주)에 따르면 “NFT를 재판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작가와 미술 애호가ㆍ수집가, 수집가와 수집가 사이의 연동ㆍ호환거래로 세계 27개 회원국 화가들의 NFT 판매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카브’가 출시되면 짧은 기간 동안 베타버젼을 통해 오류를 잡아내고 바로 애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IAA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이광수 이사장은 ‘카브’에 대해 “중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가들은 NFT를 통해 예술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공식 NFT마켓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중국에서 NFT상품이 나오면 수초 만에 팔려나가는 등 NFT 상품은 NFT가 아니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NFT의 차익 실현을 금지하고 있다. ‘2022 월드아트엑스포(WAE)’의 주관사인 가이덤(Gyedom)은 “동방의 등불 프로젝트 1호인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의 그림 ‘시뮬라크르20-1’의 경우 10분 만에 700개의 NFT가 완판 되는 등 한국에서의 NFT 파인아트(순수 미술품)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NFT 디지털아트’가 선풍적인 인기로 미술품이 주목받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NFT 파인아트’가 완전히 자리 잡는 분위기다. 2021년 9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NFT 작품들은 순수미술계가 얼마나 NFT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영상ㆍ그림ㆍ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한국에서도 저작권과 수장고 문제를 해결한 NFT 파인아트가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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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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