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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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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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등 11개 시민단체 및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법안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N)에 따르면, EU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생산 고무의 19% 및 팜오일 14%를 수입, 수마트라섬 이탄지 훼손이 가속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습지, 이탄지(peatland),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팜오일, 대두 등 작물 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공급망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법안의 보호대상을 '산지'로 한정, 습지, 이탄지, 사바나 등 에코시스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집행위는 향후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산지로 제한한 집행위 법안을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요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법안에 대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및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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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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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 취임이후 4년간 최고의 성과로 ‘경영성 UP 사회공헌 OK’ 지역발전 이바지
    반월신협이 지난 4년간 성과로 역대 최고 이익 실현을 이룬 경영 활동과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만들어 지난해 자산 4,752억 원, 당기순이익 37억을 달성하며 역사상 최고의 경영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박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있어 ▲전국 신협 종합성과평가 우수조합선정과 건전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트리플크라운(순자본비율, 연체율, ROA 등 내실경영이 탄탄한 조합에만 주워지는 특별상) 달성 ▲신협 최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신협 60주년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는 한편, 매년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 실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 ‘사람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산·관·학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 내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반월신협은 현재 임직원들의 자발적 활동인 아름다운 우리 동네 ‘깨끗한 길거리청소’ 봉사, 조합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 어부바박스 전달식,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집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금융교육 지원사업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과 함께 중학생 대상 1사 1교 금융·경제 교육, 고등학생 대상 금융기관 직업체험 ‘1팀 1기업 프로젝트’ 및 학생들 학업 전념을 위한 저금리 ‘학자금대출’ 같은 반월신협만의 사회공헌 상품을 기획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인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안산 상록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은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 반월신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새해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한편, 반월신협은 코로나 19 종식과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 적극 동참 조합원 대상 ‘더블금리 이벤트’ 시행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신협 바이오인증 서비스’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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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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