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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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좌측),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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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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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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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중국 저장성 발개위 등 6개 부서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5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장성의 G92번 고속도로와 G15번 고속도로를 수소에너지 전용 운송 통로로 지정하여 쟈싱(嘉兴),항저우(杭州),샤오싱(绍兴),닝보(宁波) 등 여러 도시에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을 장삼각(长三角) 지역에 해당하는 성(省)들과의 중점 협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산업과 금융의 원활한 연결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도시간 물류 응용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央视网 https://finance.sina.com.cn/jjxw/2021-11-24/doc-iktzqtyu9256187.shtml?cref=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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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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