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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904억원 투자
- 여러 개의 큐비트를 이용해 복잡한 연산을 하는 반도체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사진 속에서 확대를 한 흰 박스 안 구조가 하나의 전자를 가둘 수 있는 실리콘 큐비트다. 두 개의 큐비트는 약 4mm 떨어져 있다. 프린스턴대 제공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 첨단전략기술인 양자컴·슈퍼컴, 반도체, 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R·D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4억원 규모의 2022년도 ICT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1.12)하고, 본격적으로 사업(12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4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이 중 384억원이 신규사업(6개)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양자컴퓨팅 분야는 집약된 연구개발 및 긴밀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기술 추격과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양자컴퓨팅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에 착수(100억원)한다. 대학·학제 간 개방형 양자융합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최고급(박사급) 양자전문인력(‘양자스페셜리스트’)을 양성하는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1개 센터, 10억원)도 신규 추진된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미국 내 협력거점으로서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10여개의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연계 구축·운영(60억원)할 계획이다. ❷ 초고성능컴퓨팅 분야는 고성능 CPU 개발을 위해 자체 가속기 기반 진화형 서버 프로세서(CPU+가속기 통합 SoC)의 프로토타입 칩 제작·검증 등을 추진(137억원)하고, 초고성능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과학난제를 해결하거나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대형·집단 연구를 신규 지원(10억원)한다. ❸ 반도체 분야는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PIM(Process in Memory) 개발에 착수(97억원)하고, 미래유망 화합물 반도체인 에피(Epi) 소재·소자 및 공정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75억원)된다. ❹ 초전도 분야는 ‘22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분야로 의료·국방·전력·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해 4대 마그넷 원천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40억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지속 확대하면서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R·D 투자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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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904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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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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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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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발굴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일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사업을 공고하고, ‘22~’23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22년 10개사, ’23년 10개사)하여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하여, 기업 주도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대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산업공통 분야(보일러 등)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된 20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는 역량있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의 상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13일(목)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4일(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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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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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월 13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등록대수 대비 38.8%, 금년도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3.8%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9,500원이며, 1,598cc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6,610원이다.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매년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이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 원에서 금년에는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 원 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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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27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