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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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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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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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새만금개발청, 올해 투자유치 총력전 펼친다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1월 26일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관련된 입지 규제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주재한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투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자.”라고 독려했다. 작년 3월에 구성된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팀은 그간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의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새만금은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작년에 1조 3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월에도 자동차 무선통신장비 전장업체인 ㈜이씨스 등 3개 기업과 760여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차·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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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교육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사업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나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기준 1,358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케이무크의 회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6만 명, 수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226만 건에 이른다. 2022년에는 케이무크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파급력 있고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0여 개에 달하는 강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공별, 주제별로 강좌분류를 체계화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편의를 높인다. 신규 강좌를 개발할 때, 학문 분야별 강좌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영역을 고르게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습자 생애주기·장애 등을 고려한 강좌 개발을 통해 학습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2년 신규 개발 강좌는 국문, 영문 자막을 필수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외⋅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케이무크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교양강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장벽 없이 케이무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무크 강좌를 통한 대학 학점취득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연수 제공 등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교수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우수 교수자 선정(30명) 시상을 할 예정이다. 2021년에 신규 기획한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2022년에도 큰 방향을 이어가면서 인문·사회·과학 등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40명, 200편 내외)를 확대해 간다. 또한 확장현실(XR 등)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 예술 등 테마별 문화 특강(20여 편)을 새롭게 선보여 전 국민의 대중성에 기반한 교양강좌를 한층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전략분야*에 대한 강좌 개발도 확대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강좌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계형(모듈형) 과정을 구성(20개)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수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어 등 수준별 강좌(32개), 온라인 강좌 외에 오프라인 실습 및 문제해결식 수업(PBL) 등을 결합한 심화·실습 강좌(K-MOOC+)도 제공한다. 청년층 대상 취업 준비 강좌(15개)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분야 등 해외 무크 우수 강좌(50개)를 ·한국어 자막 등 학습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를 확대· 발굴하고 케이무크에도 제공하여 강좌의 다양성을 높인다. 성과평가를 통한 기존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강좌의 사전·사후 품질체계를 강화하여 강좌의 질 관리를 통해 내실화하고자 한다. 2022년 케이무크 사업은 △ 대학의 정규학점 인정, △ 일반국민의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확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재직자 교육 활용, △ 우수 학습자 장학생 선발(10명) 등을 통해 학습자 및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의 맞춤형 강좌 추천, 모바일 등 스마트 학습서비스, 강좌제공·학습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운영 체제(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무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케이무크가 한국형 온라인 평생 학습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대상자별·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2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강좌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학습자가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케이무크와 함께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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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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