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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등 527개 직업교육 운영…여성 취업 돕는다
- 구직난에 허덕이던 이른바 ‘코시국 취준생’이었는데,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기업연계 실습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키운 것이 성공취업비결입니다.(금융 IT기업 애널리스트 이○○ 님)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SNS 채널에서 상품 판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료 후 1:1 개별상담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로 움추려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금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중입니다.(라이브커머스 서울개미 대표 문○○ 님)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우먼업 기관을 통해 527개 직업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IT/SW,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디자인/뷰티/식품, 문화예술/서비스 등 여러 분야별로 개설되며, 올해는 특히 'AI융합메이커 교육컨텐츠 개발자 양성',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빅데이터융합 Front End 개발자 양성과정'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여성 대상 코딩, 뷰티 및 식품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야간과정도 추가 개설하는 등 연내 1천여 개의 과정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제공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 활성화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교육과정이 축소운영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서부발전센터에서는 유튜브 크레에이터,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중부발전센터는 일자리 관련 특강교육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구직자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각 여성인력개발기관 내 온라인 강의를 송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885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취·창업으로 연계는 7,557명인 61.6%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지원 과정 중 전문직업교육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여성미래일자리 25개 교육의 경우, 420명 모집 중 405명이 수료하여 96.4%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수료인원 73%인 296명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올해는 지역별로 특화된 권역별 교육훈련과정과 생애주기별로 여성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미래일자리를 재편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고 싶은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공공기관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연계(62명 선발, 현재 26명 취업완료)를 도왔으며, 올해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민간으로 확장해 운영(100명)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여성들이 미래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문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우먼업 취·창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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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등 527개 직업교육 운영…여성 취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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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사업 확대한다
-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R·D)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안) 2종을 개발하였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KS)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서울, 경기, 세종, 대구)에서 커넥티드 차량(CV)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하였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면서,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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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사업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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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 정책간담회
-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는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사)한국NFT콘텐츠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계의 고충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령은 시대적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거래소를 위한 나머지 거래소 죽이기의 검으로 악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본 위원회는 “수십개의 거래소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파산하였고, 알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수 조원이 증발하고, 수 백 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거래소를 만들고 또는 국제거래소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심각한 국부유출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한 금융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근본적으로 특금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은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나, 현행법과 관료들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 동력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21일 만에 입법 완료)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 ▲5천만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및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허용 검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및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기훈 공동위원장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NF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선출하는 소중한 선거이다. G7의 초청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향후 5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지위 및 위상 향상,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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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했다.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했다. 정부는 2.22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이다.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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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