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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 서울시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280억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폐업,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사용량 300톤에 대한 기준은 '20년6월 납기부터 '21년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된 ‘구 공공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수전은 월 사용량이 300톤(㎥) 이하여도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구 공공용’에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감면 취지에 맞게 구분 적용하기 위해, 월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을 받아 감면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5천원(월5만7천5백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월2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민원 접수를 위해 담당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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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33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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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프리미엄, '동탄역 헤미쉬 오피스텔 상가'
- 주상복합 '동탄역 헤미쉬 오피스텔 상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지역 3블록 1로트에 지하 6층~지상 13층 1개동 규모로 1~2층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25호실(전용률 67.94%)과 3층~13층 오피스텔 총 88호실로 주택형별 △39A 타입 44실 △39B 타입 33실 △39C 타입 11실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오피스텔 상가가 위치한 동탄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초대형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신도시로 분당 신도시의 1.8배 규모이며, 비즈니스, 문화, 레저, 자연 등을 동시에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미래지양 자족신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역세권, 환승역, 몰세권, 숲세권 등 4가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인근의 산업단지와 연구소 등의 입주근로자만 대략 36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어떠한 상점이 입점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는 물론 재테크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동탄역 헤미쉬 상가'는 지역 내 GRDP가 경기도 평균보다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경제력이 높고,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탄탄한 배후수요가 장점이다. 먼저 교통요건을 보면 도보 3분거리에 SRT(수서발고속철도) 동탄역이에서 수서역까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GTX-A노선(2024년 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오는 2026년 인동선 복선전철, 2027년에는 동탄도시철도(트램)가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도보 3분거리에 오산천을 끼고 있는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수변공원인 동탄여울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사업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동탄역 지하광장과 연결되는 국제작가정원(가칭)입지와 12km에 달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지하광장까지 트리플 공세권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헤미쉬 오피스텔 상가가 들어서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SRT 동탄역 일대 상업시설과 주거복합 용지로, 6성급호텔과 롯데시네마, 롯데몰 등이 입점하는 롯데타운,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기업 본사와 지사 등 인구 유입효과가 큰 비즈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최대규모의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림대 성심병원과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더욱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세권 지하상가, 차량으로 10분이면 이용가능한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동탄역 헤미쉬 홍보관 위치는 동탄2신도시 라스프로레스 1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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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프리미엄, '동탄역 헤미쉬 오피스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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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인물,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
- 최근 중앙의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인물들 최종 100명' 이란 타이틀의 기사를 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장이 뽑혀 관심을 모았다. 매체는 선정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글이 전개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은 윤석열의 인사(人事)는 성격상 한번 사람을 쓰면 일단 믿고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는 이상 가급적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정치 입문 초창기부터 함께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고 했다. 이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닌가? 조직과 시스템도 중요하고 일을 잘해 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박현준은 누구? 그럼 박현준 오페라협회장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그는 리더십이 강하고 한번 결정한 일에 밀어 붙이는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특히 오페라에서 보여준 작업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페라를 모르는 일반인 조차 기억할 시대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이다. 바로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친 투란도트 공연.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장이머우 감독도 그의 지휘하에 연출을 맡았고 이후 우리나라 문화의 신드롬을 일으킨 역사적인 작업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그가 글로벌한 세계 공연 시장의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월드컵 때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의 쓰리테너를 탄생 시켰던 드라디 마리오, 세계적인 연출가 프랑코 제페렐리 연출의 오페라 영화 오텔로, 여주인공 세계적인 소프라노 카티아 리챠렐리, 연출자 장이머우, 중국 15억 인구의 최고 무용안무가인 진유아, 세계적 테너 마르티 누치 등 우리나라 공연 예술계를 세계적인 반열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박회장은 "지난 정권에 의해 문화가 너무 하향평준화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동경심을 가져야 할 문화가 문턱만 낮추다 보니 시민의 문화 욕구가 축소된 것을 전문가들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이 최고의 전문성으로 셋팅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에 "우리 문화 예술가들은 '눈물에 적실 빵'조차 없어 창작활동을 접는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예술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이 때에 고단한 예술가들의 삶을 윤석열 정부는 회복시키고 책임질 것이라 확신한다" 고 했고 이것이 윤석열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유라고 했다. 그의 말은 배고픔이 지쳐 있는 예술가들에게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응집력을 주었다. 박단장은 "개인 예술가의 역량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행정이 예술우위에 존재하고 형식화된 극장 문화로 제대로의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지 못해 시장이 죽고 있다며, 극복 방안은 청와대에서 수준 높은 문화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행정이 받아서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박단장은 우리가 이념으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오직 문화 예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인 ‘통합’을 위해선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한 예술연대에도 상생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다. 그가 그동안 국회 토론회 등에서 제안한 문화 정책들이 실효를 거둬 일자리 창출 기금을 끌어내는 등의 실행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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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인물,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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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금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對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3월중) 등 계기에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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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