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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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급속 충전기 1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3,000기,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민 신청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를 발굴한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신청 부지의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 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최근 3년간 118명 지원)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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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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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영화 '나의 촛불', 개봉 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나의 촛불'은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김의성X주진우가 2016년 촛불광장의 비화를 기록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개봉을 앞두고 새로운 흥행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봉 전 미리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뜨거운 리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색과 관계 없이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를 한 데 모아 오로지 촛불집회의 기록을 담은 영화의 진정성에 호평이 쏟아졌다. 관객들은 “보는 내내 소름끼치게 좋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우리 모두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건 세상에 꼭 나와야 할 기록영화.”(인스타그램 hy****), “매일매일을 애국자로 살던 우리들의 소중했던 추억을 선물해주고 먼훗날에 본다면 내가 살던 시대도 역사로 기록된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해줄 감동의 영화.”(인스타그램 eu****), “인원으로 집계된 숫자 속에 나와 내 친구들이 있다. 지금이 이 영화를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스타그램 le****) 등 영화를 본 감동을 전했다. 또한 강추위를 이겨내며 광장에 함께 모여, 촛불을 들고 한 뜻 한 목소리로 외치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 관객들은 “이건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 잠시 잊고 있었다. 나를 다시 일깨워준 영화.”(인스타그램 kr****),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이자 나의 이야기, 촛불혁명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왓챠 영****), “우리시대의 기록! 우리가 남긴 발자취!”(메가박스 ke****) 등 다시금 촛불의 의미와 그 때의 벅찬 감동을 되새겨준 '나의 촛불'에 대한 강력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열띈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나의 촛불'은 촛불시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로 올 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관객들의 쏟아지는 극찬으로 주목 받고 있는 '나의 촛불'은 오는 2월 1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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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산업부 장관, OECD 사무총장과 글로벌 현안 논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2.9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Mathias Cormann)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 차(2.9) 방한 계기에 한국 측에 제안하여 개최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④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문승욱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기후변화 대응)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서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금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대응)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간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하여,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경제 질서유지)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OECD간 구체협력 강화)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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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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