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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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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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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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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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확산
    산업통상자원부는 ‘22.2.15(화)에 울산미포 국가 산단에서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에 지정된 ‘울산미포, 부산명지녹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의 첫 출범식으로서, 2.16에는 부산명지녹산 산단, 2.23에는 전북군산 산단에서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하여 각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산단을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20.9월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경남창원·인천남동·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였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집적법｣(’20.12)과 시행령·규칙(‘21.6)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을 지속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추진 3년 차인 현재까지 37개소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으며, 1,200여건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 산단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소부장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성이 25% 향상되었고, 창원 산단의 항공부품 제조업체는 ‘스마트제조데모공장’을 통해 8단계의 공정을 3단계로 개선하여 공정시간을 68% 단축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우리를 둘러싼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황수성 실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울산·부산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서의 산업단지의 역할과 향후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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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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