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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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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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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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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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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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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