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6.16일)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정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봉구는 지난 6월 30일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용적률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지역에 한해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준공업지역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6월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그 결실을 맺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창2동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도봉2동 지역의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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