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일자리 한눈에…'2025 일자리박람회' 11월 6일 개최

  '2025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행사로, AI·바이오·핀테크·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열린 일자리박람회는 2023년까지 2년간 총 124개 기업과 4,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 이 중 약 800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거뒀다. 특히, 3회째를 맞는 올해는 참여 기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로 확대해, 미래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AI·바이오·반도체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IT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참가 기업 60여 개, 온라인 참가 기업 20여 개 등 총 80여 개사가 참여해 48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넥슨코리아·티빙·펄어비스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들도 함께한다. 현장 참가 기업들은 현장 채용면접 및 1:1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시는 현장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 AI 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 자기소개서 검토 및 피드백, AI 면접 실시간 분석, 자소서·이력서 기반 AI 기업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의 완성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VR을 활용한 직무체험관, 현직자 선배들과의 취업 토크콘서트, AI 업무스킬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취업준비와 체험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기업에 직접 역제안하는 ‘프로젝트 데모존’도 새롭게 운영된다. 전국 IT 관련 학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UMC(University MakeUS Challenge)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기획·개발한 웹·앱 런칭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의 현장 면접은 사전 등록자 우선으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박람회 채용기업 정보 및 박람회 관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채용 문화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청년층의 미래산업 일자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 인재와 기업 간의 실질적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채용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글로벌 이사 전문기업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해외 이주 고객들에게 크라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이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휴로 이어졌다.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60여 년의 글로벌 경험과 전 세계 60개국 200여 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이사와 리로케이션을 지원해온 글로벌 선도기업 크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기업 파견 이사, 럭셔리 이사, 리로케이션, 비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는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로, 국내외 매입·임대와 투자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이사가 맞닿아 있는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ackie Son 지사장 , 크라운 월드와이드 제공_  

• 서울시, SLW 2025로 사람 중심 AI 도시의 길을 열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 개막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3일간 6만여 명이 참여하고, 세계 71개국 130개 도시와 330개 기업이 함께하며 ‘글로벌 AI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SLW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라는 주제 아래 시민 체험·국제 협력·산업 확장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행사로 평가받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AI의 일상화’… 전시 코너별 시민 호응 이어져 ' AI 쇼룸 – ‘AI와 함께하는 하루’, 서울이 보여준 미래 일상 이번 SLW의 대표 전시관인 AI 쇼룸은 ‘아침 7시 기상부터 밤 취침까지, AI가 바꾸는 시민의 하루’를 주제로 구성됐다. 쇼룸에는 국내 53개 기업이 참여해 교통·복지·안전·건강 등 9개 분야의 생활 서비스를 시간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울형 AI 행정·챗봇·지능형 CCTV 등 실제 정책 서비스가 민간 기술과 함께 구현돼 ‘정책이 전시로, 전시가 서비스로 이어지는 쇼룸형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로봇쇼 – 청년의 도전과 산업 교류의 장 이번에 첫선을 보인 ‘서울 AI 로봇쇼’에는 73개 기업이 참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에는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투자사 11곳과 스타트업 26개사가 59회의 밋업을 진행해 산업 협력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들의 발걸음을 모은 휴머노이드 AI로봇 ‘소피아’ 특별부스에는 4천여 명이 방문, 직접 대화를 나누며 로봇 기술이 생활 속으로 다가온 변화를 체감했다. 극한로봇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광운대학교 로빛(RO:BIT) 팀의 주장 변정욱 학생은 “무엇보다 이러한 경진대회 경험을 통해 비전공자였던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갖고 진로까지 정하게 된 것이 큰 의미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처럼 현장의 청년 참여자들이 직접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은, 로봇쇼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청년 인재 발굴과 기술혁신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후테크관 – 시민과 함께한 ‘지구온도 1.5도 낮추기’ 기후테크관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 주제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술을 체험하며 ‘생활 속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자가발전 에너지 블록으로 꾸며진 입구를 시작으로 폐마스크 재활용 키링, 대체커피 향 맞추기, 밀웜 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시관 내 스토리라인을 따라 전개된 ‘지구온도 1.5도 낮추기’ 프로그램에는 시민 2천 명 이상이 참여해 “기후위기 해결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내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29개사가 에너지 효율·자원순환·기후데이터 분석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서울이 친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테크 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용산 스마트도시관 – 디지털트윈으로 본 미래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이에이트(E8),CJ올리브네트웍스가 협력한 용산 스마트도시관은 도시개발 단계에서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교통관제·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실제 건물과 교통흐름을 3D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해외 도시 관계자들은 “이 모델을 자국의 도시계획 시스템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특히 시민 체험형 콘텐츠 ‘스마트물류관’은 시민혁신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트윈이 단순 시각화 기술을 넘어 도시운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모빌리티존 – 자율주행과 UAM, 미래 교통의 현실화 UAM 실기체와 자율주행 실차량을 전시한 모빌리티존은 자율주행 시승, UAM 비행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콘텐츠로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실제 크기의 1인용 UAM 탑승 체험은 ‘하늘을 나는 개인 모빌리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코너로, 하루 내내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가장 인기 높은 전시로 꼽혔다. 시민들은 “서울 도심 위를 나는 이동수단이 머지 않았다”며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체감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탑승해 관련 기술을 체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관 – 세계 시장단이 감탄한 ‘스마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선보인 AI 기반 혼잡관리·스마트스테이션 기술은 뉴욕, 몬트리올, 토리노 등 세계 주요 도시 참가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 5천여 명이 ‘Eco 스테이션’ 등 체험형 전시에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하철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PYC(해외도시-기업 매칭) – 도시와 기업의 실질적 연결 8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한 10월 1일 세션과, 9개국 12개 기업이 참여한 10월 2일 세션 등 총 27건의 도시-기업 매칭 미팅이 진행됐다. 해외 도시 관계자들은 “지속가능 에너지와 스마트행정 분야에서 실제 협력이 가능했다”고 호평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후속 미팅과 베타버전 교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SLW를 통해 서울이 도시 간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 세계 도시와 시민이 함께한 ‘AI 협력의 장’ ' SLW 기간 열린 16개 포럼·컨퍼런스에는 총 7천여 명이 참석했다. Mayors Forum, 로봇 전문가 포럼, 빅데이터 포럼 등 주요 세션에는 두바이·파리·하노이·타이베이 등 해외 대표단이 직접 참여해 AI를 도시 문제 해결의 공용 언어로 삼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9.30. 열린 메이어스 포럼(Mayors Forum)에는 뉴욕, 두바이, 모로코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단이 참석해 ‘디지털 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를 위한 디지털 포용과 AI 정책’을 주제로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공유했다. 각 도시 리더들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포럼의 마지막에는 참가 도시 시장단이 직접 ‘디지털 포용에 대한 각오(Pledge for Digital Inclusion)’를 자필로 작성해 공유했다. 이는 기술 경쟁을 넘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세계 도시들의 공동 약속으로 평가받았다. 10.1. 열린 로봇 전문가 포럼은 ‘로봇 친화 도시, 서울로의 발돋움’을 주제로 UCLA의 데니스 홍 교수, MIT의 김상배 교수, 카이스트의 공경철 교수 등 세계적 연구자들이 연단에 올라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김상배 교수는 한국이 가진 하드웨어와 AI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9.30~10.1 양일간 열린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서울, 데이터·AI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설계하다(Seoul with Data & AI: Shaping the Futur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국내외 29개 기관과 32명의 전문가, 시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SAS와 팔란티어 등 글로벌 기업 임원이 AI의 미래 도시 역할과 ‘서울형 AI 거버넌스’ 모델의 국제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기반 도시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 시민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은 52개국 115개 도시에서 220건이 접수돼, 3년 연속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CES의 ‘Innovation Awards’와 바르셀로나 SCEWC의 ‘World Smart City Awards’와 함께 세계 3대 스마트도시 어워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금상은 프라하(사람 중심 부문)와 두바이(기술 혁신 부문)가 차지했으며, 파리 동부 마른&부아, 홍콩, 나이로비 등 다양한 도시와 기관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심사에는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시티·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 간 기술 격차 해소와 인류 중심의 AI 활용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상을 통해 ‘AI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쓰는 도시만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설된 시민혁신상(Citizen Innovation Award)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직접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첫 시민 주도형 상이다. 6,836명의 시민과 23명의 시민기자단이 현장 투표에 참여해 ‘기술이 실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한 208개 기업 중, CJ올리브네트웍스·㈜오티톤메디컬·스테이지핸즈·건국대 원헬스 스마트시티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평가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술이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혁신이 된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는 이 상을 시민이 정책과 산업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상징적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민 만족도 88점… 응답자 98% “내년에도 참여하겠다” 서울시가 행사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시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 전반 만족도는 88점(100점 만점)으로, 시민 체험형 축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8%가 “2026년 행사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스마트라이프위크에 대한 시민 관심과 기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동선 개선, 참여형 콘텐츠 확대, 글로벌 홍보 강화 등 내년 행사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를 도시 간 협력과 혁신 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키워 세계 도시들과 함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 행사를 통해 얻은 시민·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행사 운영과 전시 구성 전반의 개선 방향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인 축제이자, 도시가 AI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라며 “서울은 기술을 시민의 일상 속에 녹여내 ‘사람 중심 AI 도시’의 길을 여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SBA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스마트 코어’로 재탄생 : AI·디지털트윈·에너지·첨단물류 등 세계 선도도시 구현

  용산국제업무지구 UAM 바람길 시뮬레이션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 30일~10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LW 2025에 ‘용산 스마트도시관’ 쇼룸을 마련해 시민에게 비전과 핵심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원 45.6만㎡에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I·디지털트윈·도시에너지관리·첨단물류·자율주행 등 필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해 ‘데이터로 계획·건설·운영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총사업비는 841.2억 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 투입하여 2026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업무·주거·상업이 복합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AI·디지털 전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체감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K-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에너지·안전 등을 최적화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상·지하 스마트 인프라, 필수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 맞춤 스마트 특화공간, 로봇 친화 및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일조·교통을 최적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분석하여 녹지축을 설정했다. 일조 분석으로 건물로 인한 공공공간 음영 최소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표 설정을 했으며,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지하도로·지하환승센터·지상환승정류장의 혼잡도와 안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차선과 진출입구를 계획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는 예상 보행 인구밀도를 반영해 폭과 경로를 확대했다. 둘째, 도시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대응한다. 지상에는 약 20여 종의 교통·안전·환경 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하에는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전력·통신·열수송관·물류를 한데 모아 IoT와 센서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구를 구축한다. 통합운영센터 : 도시운영 기능을 넘어 주민 커뮤니티와 글로벌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인프라 : 노변기지국(RSE), GPS 신호 중계기, 도시정밀지도,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버스 도착안내, 스마트 버스쉘터로 자율주행과 대중교통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호·과속·배출가스 단속과 생활방범 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환경신호등과 S-DoT 센서는 미세먼지와 폭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와 5G 기반 자가망으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하 인프라 : 스마트 공동구를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도 신속한 점검과 확장이 가능해 도심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안전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공동구 내 지하 물류 배송로를 결합해 공동물류시설에서 각 필지로 자동 배송이 되도록 하여 지상 하역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고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 셋째, 스마트 인프라를 움직이는 각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도입한다. 도시운영·에너지·물류·모빌리티·헬스케어를 필수 서비스로 도입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은 1단계로 정밀 3D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각종 센서를 연동해 실시간 도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AI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혼잡·에너지피크·재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의사결정의 신속·정확도를 높인다. 에너지 분야는 변전소와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을 가동한다. 건물과 지구 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크 수요를 관리하고, 직류(DC) 배전 실증으로 변환 손실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스마트 물류는 ‘공동물류시설 → 지하 배송로 → 개별 필지’로 이어지는 자동 배송 체계로 교통 혼잡과 탄소를 줄인다. 공동 하역과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결합해 도심 라스트마일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자상가 등 인접 상권과의 연계하여 물류 재고와 배송 경로를 데이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용산역·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통합 교통 플랫폼(MaaS)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을 끊김 없이 잇는다. 지상·지하 환승 체계를 연동해 ‘문에서 문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 건강과 생활 품질을 높이는 서비스도 촘촘히 들어선다. 웨어러블과 스마트홈·오피스 센서를 통해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시설과 연계해 신속한 상담과 진료를 돕는다. 넷째, 주요 거점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만의 스마트한 매력을 체감하게 된다. 스마트 거점 : 방문객이 많은 문화광장에서는 인파 밀집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며, 정보 안내와 로봇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한다. 지구 중앙의 창의교류 거점은 디지털 아트·조명·분수가 근무자들의 휴식과 창의적 교류를 이끌어 내고, 헬스케어 거점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체육시설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마트 가로 : 모빌리티·비즈니스·휴식 특화 가로는 각각 자율주행 친화, 가변형 보행전용로 운영과 야간 경관, LID·지능형 수목관리로 특화하여 도심 품격을 높인다. 다섯째, 모든 건물은 로봇 친화·에너지 저감·지능형 외피를 갖추고, 도시-건물 데이터 연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현한다. 이동약자와 로봇이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고, 자연채광·환기를 극대화하고 채광·환기·온도를 지능형으로 자동제어하여 쾌적성과 효율을 높이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연동해 도시 차원의 최적화를 돕는다. BIM 기반 3D 건물 정보는 디지털트윈과 연결되어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구축-운영’ 전 단계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촘촘히 가동한다. 서울시는 연구기관·학회·대학·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용산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구성해 전략과 기술 자문을 총괄하고,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디지털 포용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민간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도시는 데이터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SLW 2025에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 용산’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관’에서는 도시 전체의 스마트기술 적용 과정을 설명하고, ‘스마트물류관’은 영상과 모형, 체험형 로봇으로 ‘화물차 진입-하역-이동-환적-배송’ 전 과정을 시각화한다. 서울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시민이 매일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코어’로 조성하고, 민간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며 “SLW 2025에서 시작되는 시민 체험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실행으로, 실행을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1회 서울AI로봇쇼' 개최…극한환경 로봇기술 한자리에

  2025 서울AI로봇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단순 기업 전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 코엑스 2층 더 플라츠(2,224㎡)와 3층 C홀(2,952㎡)에서 진행되며,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외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 극한지 탐사 로봇 개발 기업을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등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기업까지 총 7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를 동시 개최하며, 국내외 대학 등 32개 로봇팀이 참가해 스포츠 종목과 실전 미션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력을 겨룬다. 서울AI로봇쇼의 가장 큰 볼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다. 국제로봇스포츠연맹(FIRA)와 협업하여 개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에는 양궁, 스프린트, 역도, 비석치기 등 4개 종목에 총 22팀이 출전한다. 극한로봇 경진대회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총 13팀이 접수해 본선 진출 10팀이 확정됐다. 험지 극복, 장애물 극복, 화재진압, 재난구조 등 4개 극한환경 코스에서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미션들을 극복하는 로봇 기술을 겨룬다. 로봇 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및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 종합 전시관을 운영하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8종의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로봇 세계관에서는 로봇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극한 로봇관에서는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봇 ‘로버’, 포스텍의 해저 탐사로봇 ‘사이클롭스’ 등 육상·수중·우주·재난 4개 극한환경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전시되며, 이들을 직접 시연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도슨트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족보행로봇 시연 및 경주, AI 바둑 로봇과의 오목 대결, 예술가 로봇의 초상화 창작 서비스 등 8종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일반인과 함께 유튜버 말왕, 방송인 이승윤이 참여하는 대결은 로봇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세션을 개최하고, 로봇 전문가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기업-투자자 밋업에는 25개 로봇기업과 11개 투자사가 참가하여, 50회 이상의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로봇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1일에는 ‘로봇 친화 도시 서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국내외 로봇 분야 최고 전문가인 데니스홍 UCLA 교수, 김상배 MIT 교수, 공경철 KAIST 교수, 김익재 KIST 소장, 현대자동차 최리군 상무가 모여 로봇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는 시민 체험과 산업·투자 연계를 아우르며 ‘로봇 친화도시 서울’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봇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의 성장과 정책 성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스위스 첨단기업 '실스크' 유치…3천만 달러 MOU 체결

  '2025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혁신기술 생태계와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강점으로 한 서울이 ‘아시아 전략 거점 도시’로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해외자본 유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5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SIF)'을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자포럼’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주관하는 행사로, 서울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현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으로 성장한 ‘퓨리오사AI’는 2023년 포럼에 참여해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온 해외 투자자 80여 명과, 서울 소재 혁신기술기업 100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는 1994년 홍콩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세컨더리 사모펀드(PE) 및 공동투자펀드 운용사 ‘렉싱턴 파트너스(Lexington Partners)’, 캐나다의 바이오·헬스 전문 벤처캐피털인 ‘테랄리스 캐피털(Teralys Capital)’ 등 글로벌 투자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서울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해는 ‘Think Wide, Scale Worldwide!(넓게 사고하고, 세계로 도약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 혁신기술·제품 전시 ▴인공지능·바이오 등 기업 피칭IR ▴국내외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에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데이빗 퍼거슨(David Fergusson) ‘와이즈키(WISeKey-실스크 모회사)’ 부회장 겸 실스크 이사, 로익 아몬(Loic Hamon) 실스크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인 ‘실스크’와 3천만 달러(420억 원) 규모의 서울 내 양자 보안 R&D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실스크’는 양자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올해 두 차례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 자사 반도체가 탑재된 양자보안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와 양자보안 R&D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사물인터넷(IoT), 금융, 의료, 항공, 위성통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협력과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실스크’는 서울에 설립될 R&D센터를 통해 양자내성(포스트 퀀텀) 반도체 칩의 개인화(personalization) 기술과 위성기반 양자보안 모듈 개발을 추진하며, 센터 설립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3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스크’와 협력해 양자보안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용산·창동 개발부지 등을 소개하며 서울 세일즈맨으로 나서는 한편, ‘와이즈키’ 부회장인 데이빗 퍼거슨이 ‘미래의 투자 거점,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1부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발표 기관인 영국 ‘지옌(Z/Yen)그룹’의 마이크 워들(Mike Wardle) CEO가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어 코레일은 ‘용산 서울코어’ 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서울코어 개발을 위해 프랑스 국제부동산박람회 ‘MIPIM(3월)’ 참가, 미국 투자유치설명회 ‘서울포워드(6월)’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IR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퓨처플레이·한국오라클(인공지능),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헬스케어), 신세계그룹 기업형벤처캐피털인 시그나이트(라이프스타일) 등 투자전문기관과 협력해 산업별 피칭 IR(서울기업 27개) 4개 세션을 운영한다. 각 세션별로 스타트업 피칭(6~7개사)에 이은 투자자–기업 1:1 밋업 등과 함께, 글로벌 생태계 패널 토론, 스타트업 기술 전시(데모데이) 등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리코’, ‘아프스’, ‘비주얼캠프’ 등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기업 3개사의 전시부스도 운영해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부스에서 각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코’는 ‘이케아(IKEA)’ 리테일을 운영하는 잉카 그룹의 투자 부문인 ‘잉카 인베스트먼트’ 리드로 585억 원 투자(시리즈C단계)를 유치한 ‘리코’는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아프스’는 인공지능(AI) 탈모 분석·진단 기기를, CES 2022·2023 연속 수상기업 ‘비주얼캠프’는 시선 데이터 측정·분석을 통한 문해력 솔루션 서비스를 각각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중동 투자자 IR 세션이 신설돼, 아부다비 인공지능·스마트시티 전문 투자사 ‘TEG(The Entrepreneurs Group)’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사인 ‘ATS(Alliance Traffic Systems)’가 참가했다. 이들은 서울의 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중동 진출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내외 투자자 해피아워 네트워킹 ▴GP-LP 투자자 워크숍 등을 운영해 글로벌 투자 기회와 정책을 공유하며 서울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혁신기술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거점 도시”라며 “특히 투자자 여러분을 전담 지원할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단을 통해 시장조사, 서울지사 설치, 규제 해소 등 성공적인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질병관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 이혁진 교수 연구팀(현 서울대학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기술을 민간 기업(㈜ 서지넥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하여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하여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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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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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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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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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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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실질 로드맵을 모색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의 미래를 향한 협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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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Economy 기사

•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 이혁진 교수 연구팀(현 서울대학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기술을 민간 기업(㈜ 서지넥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하여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하여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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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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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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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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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