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1/3 감축(7년→5년)하고 '26년말 부지조성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여러 시･군･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와 삼성전자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똘똘 뭉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단 연계 교통망 확충,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을 건의했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 추진, 수요 맞춤 산단 조성에 뜻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설비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본격화와 더불어 수출일감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국내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27일,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체르나보다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위해 중수로 가동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2.10월, 한수원은 동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이번에 최종계약을 성사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원전수출 추진의지가 금번 수주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산업부 장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설명했으며, 지난 5월, 국무총리는 루마니아를 직접 방문하여 루마니아 총리, 상·하원의장 등과 원전협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합동점검 실시 등을 통해 일관된 대응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금번 수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작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설비 수출계약 성과로서, ’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원전 건설 및 발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약 2,6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통해 총 24종, 약 1,000억원 규모 기자재 발주 등 고부가가치 수출일감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한국의 원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중수로 계속운전 경험과 안전설비 건설·운영 경쟁력을 인정받아, 향후 총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 사업 등 후속 대형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번 수주를 계기로 하여 원전 계속운전 등의 개·보수, 핵연료 공급, 운영·정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원전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계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번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의지가 발주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대형원전과 더불어 원전 설비 수출도 적극 지원하여 수주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는 한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월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6월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14~16)·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10~25)를 집중 개최하여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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