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4(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Social

실시간뉴스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24년도 2층 전기버스 배정 결과(최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5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2
  •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 단계별 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0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여성기업인 180명 대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공유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20일 오전 7시 25분 신라호텔(중구 장충동)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 신년회’에 참석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최초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다. 이번 신년회는 남서울지회 회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간 유대를 강화하고, 올해 비전・목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 등을 소개하는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또, 서울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 금융, 관광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올해 10월 서울에서 선보이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도 소개한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0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19

실시간 Social 기사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5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2
  •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2-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