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 인용시 주의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11.8.(금) ㈜네오위즈 인사담당자가 2024 장애대학생 메타버스채용설명회’에서 기업소개 및 채용 안내를 진행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 ․ 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진로 및 취업상담관, 장애대학생취업준비관, 이벤트(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하여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채용설명회였고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 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인사담당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채용설명회를 하니 다소 어색했으나 시‧공간 제약이 크지 않아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좋은 기관에 취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장애인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직구 팔찌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초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알리 장신구 목걸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되어 검출됐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11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장신구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성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용도별로 규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고시’를 따랐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민자활성화 시동건다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134-8)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동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본격 시행의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 민자사업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지난달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총 3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시는 5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11월 11일~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그 밖의 공모일정, 지침, 참가 등록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최신 IT기술 체험과 교육 한 자리에서! 'IT울림 한마당' 개최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본관 1층에서 최신 IT 기술 체험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T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구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구민의 IT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달 100여 개의 정규 강좌와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교실 10곳에서는 스마트폰·컴퓨터 활용 기초 과정부터 AI 교육,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어르신 디지털 교육 특화반, 키오스크 현장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구민들이 최신 IT 기술을 직접 체험해 디지털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얼굴 인식으로 자동 초상화를 그려주는 ‘AI 로봇 드로잉’ ▲장애물을 통과하고 빙고 게임을 하는 ‘팝드론’ ▲음성을 실시간으로 글자로 전환하는 ‘AI 스마트 글래스’ ▲VR 고글과 모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VR 레이싱’ ▲햄스터 로봇을 직접 움직이는 코딩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부스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디지털 상담소를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IT가 일상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된 만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IT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O 마약' 서울시, 릴레이 '마약예방 캠페인'… 청년층 마약 경각심 높인다

  마약류 예방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청년층 등 시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명 방송인들이 참여한 영상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매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시청사 옥외전광판, 지하철, 공공시설 모니터 100곳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된다. 서울시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마약없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요’ 영상 캠페인은 11명 방송인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강호동(10월 23일), 서장훈(10월 30일) 영상이 공개됐다. 11월에는 전현무(6일), 황제성, 곽튜브, 장영란, 문세윤, 한석준, 장예원 등 매주 새로운 영상이 공개된다. 이들은 영상에서 자신과 주변을 위해 마약을 절대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NO 마약’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4일부터는 서울시 청사 옥외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경제진흥원 등 시 공공기관‧시설 100개소에서 영상을 송출해 마약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각 기관은 SNS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강남, 홍대, 명동 등 청년층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익명검사 및 상담-치료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강남 등 옥외전광판에 마악예방 포스터와 ‘상담-검사-치료·재활-통합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 정류장 및 간판대 등 3,800곳에 포스터(8월)를 부착하고, 편의점과 전동차 내 마약 익명검사(5~6월)를 홍보했다. 세계마약퇴치날(6.26.)을 맞아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여 정책부스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서바이벌 OX 퀴즈, 캠페인송 플래시몹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마약예방 영상 캠페인을 통해 청년층 등 시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약류 익명검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국가(베트남,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6개 국가 치안·재난관계자들은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 치안·재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의 영사조력 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치안·재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을 위한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올림픽대로에 피어난 ‘서울색 꽃길’ 페튜니아 3만송이‘만발’

  페튜니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림픽대로 서울진입로가 화사한 꽃길 도로로 변신해 운전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 서울진입로에 페튜니아 3만송이가 만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선사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올림픽대로 서울 진입로에 올해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계통 꽃을 심었다. 가을을 맞아 현재 올림픽 대로 개화 IC 1km구간에 빨강색 계통인 페튜니아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스카이코랄’ 색은 서울시가 선정한 2024년 서울색으로 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된 색상이다. 또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남단까지 300m 구간에는 분홍색 댑싸리와 노란색 국화꽃이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공단은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게 되는 동선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내년까지 추가로 환영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올림픽대로 스카이코랄색 꽃길 도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서울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도심의 활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시민들이 즐겨찾는 청계천 산책로 11곳에 반딧불빛과 달빛이 나오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을지로 지하도상가에 전통 한옥 컨셉의 독서 공간인 ‘을지아랫길 쉼터’를 조성하는 등 가을을 맞아 다양한 매력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 '품귀 현상'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인들이 읽는다? 슈튜트가르트 도서관, 노원구 기증 도서 활용 한국 문화 알리기에 동참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한국어도서 기증식 장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가 독일 슈튜트가르트도서관에 기증한 한국어 도서가 독일 현지의 K-컬쳐 전파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인공은 지난 1월 구가 유럽의 탄소중립과 선진 도서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일환으로 기증한 200여 권의 한국어 도서다. 세계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선정될 만큼 독일이 자랑하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의 설계작으로, 도서관 외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등 한국과의 문화적인 접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구는 이곳을 방문하며 2024년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우수 도서를 포함해 노원구립도서관이 특별히 엄선한 도서 200권을 기증하며 상호 독서문화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텄다. 최근 슈투트가르트도서관 현지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도서의 대출서비스의 시행 및 한국문학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공개하고 구에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 23일 독일-한국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코리안 아워(Korean Hour)”의 일환에도 이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에서 기증한 것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아동문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한국문화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설빔' 등 도서의 다양성은 물론 노원구 초안산도자기체험장에서 제작한 다기(茶器) 세트, 한복 전통의상 인형 등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조성”에 접목해야 할 공간구성 요소를 논의하는 등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멋진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독일 슈튜트가르트 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육아지원 3법 적용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무신사 ‧ 밀알복지재단과 협약…민관이 함께 취약계층 지원 나서

  왼쪽부터 차례로 ㈜무신사 박준모 대표, 정원오 성동구청장,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성동구는 지난 11일 ㈜무신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가족돌봄청년, 일명 ‘영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성동구는 ㈜무신사와 밀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어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한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특히 부족한 상황에서 성동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구는 협약에 따라 가족돌봄청년과 지체장애인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밀알복지재단은 ㈜무신사가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신사는 밀알복지재단 내 기빙플러스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여 사회공헌 기금 3천만 원을 조성했다. 먼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족돌봄청년 10명을 선정하여 자기돌봄비를 1인당 100만 원씩 총 1천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는 심신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이 보통 청년의 일상을 체험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체장애인의 맞춤형 정형 신발 제작 및 인솔(깔창)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무신사가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성수동이 수제화로 유명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구는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발기능 장애, 발의 변형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지체장애인 20여 명을 발굴해 1인당 90만 원씩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성수동 수제화 거리 내 장애인 정형 신발 제작업체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트렌드를 이끄는 성동구 대표기업 ㈜무신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이웃과 상생하는 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글로벌 CDO 포럼’ 축사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1일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글로벌 CDO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석해 ‘글로벌 CDO 포럼’ 축사를 맡았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국내 혁신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72개국 115개 도시에서 134명의 연사가 참여해 스마트 기술의 최신 동향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행사 첫날인 10일 현장을 방문해 해외 시장단 등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전시회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글로벌 CDO 포럼’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 구청장은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 “이번 전시회와 포럼이 모두에게 유익한 배움과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했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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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 River'일까요? 'Hangang River'일까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은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는 ‘Han River’(한 리버)와 ‘Hangang River’(한강 리버)가 혼용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영문 표기가 길을 찾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잘못된 영문 표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며,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 한강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한강 리버)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표기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더욱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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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 인용시 주의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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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공정위,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 인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양태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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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11.8.(금) ㈜네오위즈 인사담당자가 2024 장애대학생 메타버스채용설명회’에서 기업소개 및 채용 안내를 진행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 ․ 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진로 및 취업상담관, 장애대학생취업준비관, 이벤트(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하여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채용설명회였고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 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인사담당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채용설명회를 하니 다소 어색했으나 시‧공간 제약이 크지 않아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좋은 기관에 취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장애인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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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관,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국장급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도 병행했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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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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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했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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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 River'일까요? 'Hangang River'일까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은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는 ‘Han River’(한 리버)와 ‘Hangang River’(한강 리버)가 혼용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영문 표기가 길을 찾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잘못된 영문 표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며,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 한강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한강 리버)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표기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더욱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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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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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공정위,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 인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양태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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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