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대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채용이 연계된 ‘40대 직업캠프 취업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협력하여 최첨단 교육 시설과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하며, 조기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40대에게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협력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중간·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직업훈련전문교육기관이다. 신성장 전략산업 기술 분야 인재를 배출하며, 첨단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실무 중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대 직업캠프’는 탐색과정, 실전과정, 취업과정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월 4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취업과정은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약 4주이며, 이론과 실습 중심 수업 후 현장 면접을 거쳐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구조다.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 과정은 건물 및 가정의 에어컨 설치·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관련 경험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형·스마트 냉방 시스템 확산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숙련도를 갖추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명일, 삼성전자로지텍 등의 기업과 연계해 면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과정은 보일러 및 난방 시스템 운영·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IoT 기반 원격 제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친환경·고효율 난방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스마트 빌딩 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로의 확장도 기대된다. 해당 과정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경동티에스 등의 기업과 면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유망 산업·기술 분야에서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부가 수익 창출을 원하는 40대를 위한 ‘실전과정’도 운영된다. 건강운동관리 전문가, 친환경 유럽 미장 기술자 등 총 10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3월 10일부터 순차 개강한다.
40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김은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전략팀장은 “기술직은 연령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라며, “특히 이번 과정은 취업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면접이 결합된 과정인 만큼,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곧바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간다. 총 82억 원을 투입하여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고,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5년 3월 28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매년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다.
◇양회란?
양회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 회의를 말한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고 매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임기 중인 제14기 전인대 대표는 약 3천 명, 제14기 정협 위원은 2천 명이 넘는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전인대는 최고 입법부로서의 의무 외에도 국가 지도자 선출, 정부 예산 및 국가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 협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전문 협의 기구이기도 하다. 정협 위원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발전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책과 핵심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전인대와 정협 연례 회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되므로 양회로 불린다. 올해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각각 5일과 4일에 개막할 예정이다.
◇양회의 주요 이슈는?
가장 먼저 연간 성장 목표가 발표된다. 이는 매년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로 전인대 회의가 시작된 후 발표되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된다.
정부업무보고는 국내총생산(GDP) 목표와 함께 GDP 대비 적자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와 올해 발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또 올해의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을 검토한다. 이는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 개발 목표, 재정 전략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연례 회의 기간 전인대는 법률, 특히 헌법, 민법, 감독관리법, 외국인 투자법 등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올해 전인대 대표들은 전인대 및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2년 제정 이후 4번째 개정이다.
그들은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연례 입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수장은 사법 및 검찰 기관의 성과를 상세하게 담은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양회 기간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만난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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