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7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장다리로238 위스토리 포장마차에서 '무료급식 행복나눔' 국수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복나눔'은 대한환경신문, (사)경기도장애인마을 공동주관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170여명에게 '무료급식 행복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복나눔'은 위스토리 포장마차 윤은숙대표가 행사 당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어, 조리부터 배식, 장소 협찬 등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졌다. 윤대표는 “장애인 및 자립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 눈치 없이 언제든 방문하여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달 정기 무료급식 행복나눔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화홍라이온스클럽, ㈜서창개발, 북수원패션아울렛재건축조합이 후원을 맡았다.
윤대표가 속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 화홍라이온스클럽이 후원 및 회원 10여명이 '무료급식 행복나눔' 국수봉사 전 과정을 함께 했다.
42대 송영미 회장은 “우리는 하나 성장하며 봉사하는 공동체라며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며, 김혜옥 지구감사는 ”고물가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북수원패션아울렛재건축 유성규조합장은 ”정성으로 마련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며 올해도 꾸준한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개발 박종서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고민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경기도장애인마을 김춘봉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며, ”장애인 및 자립청소년 후원 활동을 펼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경기도의회 한원찬도의원, 박재용도의원, 파이낸스투데이 이운길기자, 손지나배우, 민들레봉사단 김옥환회장, 매화밥상 이덕한대표 등이 참석하여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봉사자들을 위한 음료 및 빵을 준비했다.
한원찬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지나배우는 ”이번 행사에 초대 받아 급식 봉사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이하 기사연)이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담은 보고서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한국 사회의 다층적 위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정치, 종교, 기후생태, 젠더 등 네 개 분야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층적 위기의 본질을 분석했다.
기사연은 매년 주요 사회 현안과 개신교 신앙이 연결된 이슈를 선별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해왔다. 2024년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탄핵 정국 이전의 정치 상황, 종교의 변화, 기후 위기, 젠더 갈등 등 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됐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58명과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웹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은 2024년 10월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0%p이다.
이 책은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 연구책임자), 신익상 박사(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경일 박사(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최형묵 박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소장) 등 네 명의 신학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보고서는 △정치사회 △종교 △기후생태 △사회젠더 네 개의 핵심 분야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 외교정책, AI 사회의 도래 등을 중심으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 차이를 비교했다. 특히 개신교인의 보수성이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탄핵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주권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교 분야에서는 탈종교화, 탈교회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신교의 역할을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개신교 신앙의 사회적·문화적 보수성이 지속되는 이유를 탐구하고, 향후 종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생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감정적 반응과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며, 개신교의 환경 책임성을 강조했다.
사회젠더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안정과 주거 안정 외에도 성불평등과 젠더 갈등이 핵심 이슈임을 밝혔다. 개신교인의 정상 가족 개념이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 방향을 모색했다.
기사연 신승민 원장은 머리말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시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건강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사회 개혁과 교회 갱신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연구 개요 및 방향과 함께 정치, 종교, 기후생태, 젠더 분야별 조사 결과가 상세히 수록되었다. 또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도 포함돼 있어, 연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단비보험을 여러 개 마련해두는 것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납입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해 각 보험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암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차등해서 지급되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다 보면 저렴한 암보험을 찾게 마련인데 이때 암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형 암보험은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갱신을 할수록 보험료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갱신형 보험보다는 유지 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의 소득과 생활패턴, 연령이 다르므로 암보험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을 하기 전 이러한 차이를 잘 알아두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암을 구분할 때 보통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대표되는 유사암과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으로 대표되는 소액암, 그리고 뼈암이나 뇌암, 췌장암 등은 고액암으로 구분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한다. 보통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은 편이지만, 보장을 넓게 받기 위해서는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어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20% 정도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보장금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보장은 범위를 넓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뇌출혈진단비는 뇌경색까지 보장받지 못하므로 뇌졸중진단비가 더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범위가 더 넓다.
3대진단비보험도 기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이나 일부만 보장하는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보장기간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나에게 맞는 적정한 진단금액이나 가입조건 설계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적항암치료비보험의 특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암 진단비, 대장점막내암의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상해보험, 간병인보험 등 보험종류 별 보장내용, 보험료납입면제 여부 등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보험상담 전문가와 주말까지 상담할 수 있어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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