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제공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7월 개방한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31종의 이용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은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원시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만들었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으로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지역·산업·규모 등 사업장 특성과 함께, 성·연령·학력 등 피보험자 특성별로 제공하며, 동일 사업장을 패널로 구축한 자료로서 연구자 등이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내의 동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외국인 고용 증가가 산업별, 직종별, 연령대별 내국인 고용에 미친 영향”이나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산업별, 직종별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은 12.28.(목)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 누리집(eis.work.go.kr/elds)에서 연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분석센터(충북 음성)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서울, 대전) 내 온라인 분석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개방하는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고용행정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 수요가 높은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 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내년에 추가로 구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2025년 말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사로 선정된 삼성에스디에스(SDS) 등 5개 물류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이용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 연계, ▲기업-물류센터 간 국내 물류지원 필요성,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물류기업 ‘큐익스프레스㈜’사(社)의 물류센터에 방문하여 물류 자동화 현황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정세로 인한 운임상승과 물류공간 확보애로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요 위험관리요인”이며 “2022년 물류비가 급상승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심화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12월 6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업계와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핵심기술인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내외 전기차(EV) 보급 확산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전기차(EV) 충전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관한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세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출연연, 공기업 등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국내 출원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동향 및 국내외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10년(‘11년~’20년)간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분야, 한국은 특허출원건수 및 연평균 출원증가율에서 각각 세계 2위'
최근 10년(‘11년~’20년)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모두 10,469건에 이르렀다.
출원인 국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특허출원의 26%인 2,726건을 출원하여 전체 특허출원의 28.4%인 2,969건을 출원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중국(20.2%, 2,112건), 미국(10.8%, 1,129건)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다(多)출원 국적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13.5%로 중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56.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11.7%), 독일(6.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특허출원량과 연평균 출원증가율에서 각각 세계 2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 전기차(EV)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EV)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의 확충이 아울러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핵심기술인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을 중심으로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 전반에 대하여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세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가 12월 6일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 현장 간담회는 산업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는 총 3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함께 토론하며 43건의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6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및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은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모든 혁신산업의 핵심기술이자, 성장동력이 됐다. 특히,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2032년까지 연평균 4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51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규제컨설팅은 총 51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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