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마다 다른 기준,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서울시, 인공지능 규제혁신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가 12월 6일에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 현장 간담회는 산업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는 총 3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함께 토론하며 43건의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6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및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은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모든 혁신산업의 핵심기술이자, 성장동력이 됐다. 특히,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2032년까지 연평균 4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51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규제컨설팅은 총 51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