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ay ‘인사·업무혁신’에 대한 반가움과 우려감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김종철 대표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격 인사를 포함한 혁신 인사에 대하여 2022년 6월경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통해 직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혁신·인사개선 방안’을 설명한바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공무원 출신인 동시에 교수 출신인 이 장관이 산업부에 민간 기업 방식의 혁신적 인사 시스템 도입안이다.

이 혁신안에는 성과 중심의 평가·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발탁 인사를 강화하며 연공서열 위주의 공무원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연차가 낮더라도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면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 장관은 인사·업무 혁신안에서 공무원 사회의 순환보직 관행 타파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은 최소 2년, 사무관 이하는 최소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업무혁신안 으로서 한 부서에서 1년 안팎 일한 뒤 다른 부서로 옮겨다니는 공무원 사회의 순환보직 관행을 깨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산업부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해 발탁 인사를 늘리고 직원들이 희망 부서를 써내면 국·과장이 함께 일할 직원을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5급 사무관 이하 주무관의 경우 부서를 옮긴 지 2년이 안 된 주무관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고 한 보직에서 자발적으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겐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성과 중심 평가·보상 체계도 파격적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5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이 발탁 승진을 거듭할 경우 과장 승진까지 기간이 지금보다 4~8년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과장 승진 시기도 현재 52세에서 40대 중후반으로 당겨질 수 있다. 공무원들의 유학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유학 인원 선발 과정을 기존 운영지원과장 중심의 ‘선발심사위원회’ 대신 1차관이 중심이 된 ‘승진심사위원회’로 바꿔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의 개선안 부문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월~목요일 30분씩 추가 근무할 경우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퇴근이 가능한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외 △과잉 의전 금지 △구두·메신저 보고 활성화 △주말 업무 연락 금지 등도 혁신안에 담았고 산업부는 ‘익명제보방’을 운영해 이 같은 이행 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창양 장관은 그 결과를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글로벌기업 방식의 혁신적 인사정책에 대한 반가움과 우려감

외국계 글로벌기업에서 수십년 인사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해본 필자의 견해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의 시선에서 그동안 소위 "철가방" 안정된 직업이라는 안좋은 평가와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서열상 권위주의 , 복지부동, 소극행정이라는

비효율적 조직관행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반가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우려되는 점들도 상당히 느낀다.

산업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뺑뺑이 보직 문화를 혁파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하는 직원도 많지만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있다. 또한 발탁 승진이 정치적 ‘줄세우기’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있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의 시스템 구축과 실현 가능한 보상제도의 제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 정부중앙부처중 1개의 부처가 아닌 전체 부처가 통일적이고도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국가직 공무원들의 불공평 우려와 혼란을 막 을수 있다.

-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뀌지않는 불가역적인 국가법령으로 법제화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

이 3가지 내용들이 담보되지 않는한 새로운 정권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인사실험에서 멈출것이라고 확신한다.

보수적 성향의 직업군인 공무원 사회에 입성하는 사람 대다수가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이들이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매우 우려감을 느낀다.

반면 2015년도 이전까지 대학가에서는 공무원 과 공기업 취업준비반이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그 기세는 꺽이고있는 추세이고

2030 MZ 국가직 신규 사무관들이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명 대기업과 외국계, 글로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역사에서 이창양식 인사혁신안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도 반가움을 느끼고 동시에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비관적인 우려의 마음도 들지만 이왕 시도하는 혁신안이 실험적 도전이 아닌 불가역적 국가법령화로 도입되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김종철 기자 gen@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