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정부의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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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4 14:02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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