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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6 15:19
EU와 일본은 13일(목)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합의는 지난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일본과 합의한 양자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필수 핵심 광물 원자재 시장 교란 방지가 목적이다.
양측은 작년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쉽'을 발족한 바 있으며, EU는 자체 '반도체법'을 추진,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경험한 후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 최근 반도체 생산 허브인 대만을 둘러싼 긴장 확대로 반도체 원자재 일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반도체 및 핵심 광물 원자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협력 강화는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경제적 위협(Coersion)'으로 규정, 중국의 조치가 EU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밝히며 향후 주요 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과도한 중국 의존도 완화를 추진한다.
대만 문제와 관련, 양측은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또는 강박에 의한 독단적 현상 변경 및 지역안정과 국제법 질서를 위협하는 긴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안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한 반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한 대만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 간 협상에서 EU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 중단을 철회하는데 합의해 주목받았다.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결정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사항이라며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 철회 결정 배경을 설명. 다만, EU도 일본에 대해 식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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