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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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 서울기업 시상…''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을 대표하는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코어 100 인사이트데이(CORE 100 Insight Day)’ 행사를 열고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4개사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및 성과보고 ▲코어 100 어워드 ▲중동지역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 세미나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 ▲네트워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해외 투자유치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시상하는 ‘코어 100 어워드’에서는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핀테크)가 대상을, 인공지능 디지털 치과 전문기업 ‘이마고웍스’(바이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아동 오디오 스타트업 ‘코코지’(교육)와 대안신용평가 전문기업 ‘크레파스솔루션’(핀테크)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코어 100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금액, 해외수상 이력 등 해외자본 유치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이들 수상기업은 총 4천만 원 상당의 해외 박람회 및 기업설명회 참가, 마케팅 자료 제작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어, 코어 100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 전문가, 기업별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동지역 및 창조산업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에서는 UAE 소재 VC 락인벤처랩스(Lock In Venture Labs)의 박준영 대표와 중동지역 전문 컨설팅 회사인 Alliance Compass의 김두연 대표, 창조산업 투자전문 국내 VC 크릿벤처스의 이동우 이사 등이, ‘2025 글로벌 VC 투자트렌드 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 소재 VC OMVC의 제이슨 베스트(Jason Best) 매니징 파트너와 일본 소재 VC PKSHA Capital의 한상현 한국대표 등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에서는 CORE100 기업 중 ’24년 우수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글로랑(교육) 황태일 대표, 글라우드(바이오) 지진우 대표가 해당 기업의 실제 해외 투자유치 사례를 소개하여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CORE 100’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 글로벌 자본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서울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320개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을 모집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은 기업 소개자료(Fact Sheet)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 지원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500여 개사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전 준비부터 기업설명회(IR), 계약 성사 단계까지 산업별 세미나, 온･오프라인 기업설명회, 법률 실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코어 100’에 선정된 19개사에서 1,284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해외법인은 69곳(51개사)을 설립, 출원한 IP는 351건(95개사)에 달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의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코어 100’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TOP5 금융중심지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금융 산업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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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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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2025년 10월)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하여 최고 등급(A)을 받게 됐다.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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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