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11일부터 천체투영관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점은 실제 밤하늘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광학식 투영기를 활용하여 별자리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한 회차를 추가했고 고객 수요를 반영하여 영상물도 교체했다.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연간 약 15만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25미터 돔스크린과 256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이다. 또한 광학식과 디지털식을 함께 운용하는 혼합 체계(하이브리드 시스템)를 갖추고 있다. 천체투영관 관람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14일 전부터 예매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다.
한형주 관장은 “국내 최대 크기의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멋진 돔영상을 관람하시고, 광학식 투영기로 비춘 별을 보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우주의 신비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에너지 솔루션기업 댄포스코리아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글로벌 첨단기술 보유 외투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내 진출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외투기업 R&D 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외투기업전용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대(2024년, 15억원 → 2025년, 35억원)하고 3월 중 R&D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첨단산업분야의 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R&D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기업의 R&D역량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투자 현금지원 국비지원율을 10% 상향(비수도권, 60% → 75%), 첨단전략기술R&D센터에 대한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확대(2024년, 40% → 2025년, 75%)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R&D 생태계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결성했고 활동을 강화하여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과의 네트워킹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국장은 “국내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들이므로 R&D센터 유치 확대, 외투기업 R&D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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