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ㆍ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월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Kevin Shum)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Deputy Secretary)와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08년부터 ’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됐으며 이후 중단됐다가 ‘22.11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올해 10년만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전망과 정책과제, ②아세안(ASEAN)+3 역내 금융협력, ③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금융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재무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25년 한국에서 제10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우리 외환 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한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부터 정식 시행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과 같은 동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으로 최 관리관은 리 코우칭(Li Kouqing) AMRO 소장을 만나 AMRO가 아세안+3 사무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논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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