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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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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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07-31
  • 전객실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 ‘대원칸타빌 정선’ 강원도 4대 관광지 배후 입지로 관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실의 정선 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도입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풀옵션 제공으로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공급하는 전호실이 사북지역 특성상 수요가 가장 많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원칸타빌 정선은 29실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최저 1억1,379만원~최고 1억3649만원 1억초반이라는 보기 드문 가격대로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 건축자재와 인간비 상승 여파로 강원지역 내에 다시 책정되기 힘든 분양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수 객실을 계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시설 인프라와 풍부한 교통망도 돋보인다. 사북시장, 각종 음식점과 판매시설, 편의시설을 비롯해 차량 17분 거리의 15km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위치하고 있다. 교통망의 경우 사북역, 사북 및 고한버스터미널, 강원남로와 태백선 등이 있어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충북 제천시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정선군은 '요식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6년까지 예산시장 3배 규모에 이르는 외식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백종원 매직’이 강원도 정선 사북시장에 ‘제2의 예산시장’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루지, 스카이워크 등의 레저 콘텐츠를 비롯해 탄광문화공원 등의 개발 호재에 따라 기대심리도 높게 작용을 함으로써 인프라는 더욱 단단해지며 수요층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칸타빌 정선 관계자는 “정선은 계절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요층이 풍부한 관광 요충지이자, 편리한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라며 “미래가치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현장 관련 프리미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근 관광지 배후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에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하이원 워터월드 약 45만명, 카지노 약 285만명, 그리고 하이원 스키장 약 133만명과 하이원 CC 약 4만명의 방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주된 특장점이다. 덕분에 현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는 모델하우스에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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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7-31
  • 식약처,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 앞당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하면, 품질평가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처리기간 20일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1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혈장분획제제 해외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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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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