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 ’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역대 최대인 6,891억 불(’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서 수출 100억 불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1,350억 불(+10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 불(+10억불), 석유제품·화학 1,030억 불(+14억불), K-뷰티·K-푸드 230억 불(+8억불)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24년도 수출 목표를 100억 불 이상 상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24.12월)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ㆍ전시회를 집중 개최하여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24.9월), ▲석유화학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프랑스, ’24.7월)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24.11월), ▲중소기업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여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24.12월). ▲통상美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 업황 개선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WTO, +2.6%) 등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국제적(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하여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같은 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기술(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기술(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날인 17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Land Schleswig-Holstein)의 에너지와 기후대응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들과 전기‧전자분야 국제적(글로벌) 기술 리더 기업인 세미크론 댄포스와도 기후기술(테크) 분야 관련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수식입니다.(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수식입니다.,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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