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5일 시행한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3월 4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724명의 응시자 중 428명이 합격하여 59.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9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3조 7,081억 원)은 2월에 공고된 물량(1조 5,485억 원) 대비 139.5%(2조 1,596억 원) 크게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대형공사 물량 및 1,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형사업(‘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발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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