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공고를 2월 2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합한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내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장자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유망 디지털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지난 ’20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집중 투입해오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①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기술 혁신성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시장성 검증 및 고객사 발굴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Product Market Fit, PMF)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신속한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여부 및 한도에 대한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년간 5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율 0.5%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기업은 우리 사회 혁신의 주역”이라며, “해외 현지 거점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전문기관과 함께 맞춤형 종합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신청·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공고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全)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 SW기업은 내재화된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와 잠재 수요의 빠른 활용·촉진을 위한 개발과제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기획 과제에 20억(20개 과제 × 과제당 1억), 개발 과제에 56억(4개 과제×과제 당 14억)을 투입하여 총 76억 규모로 추진한다.
' ① XaaS 선도 프로젝트 기획(20개 내외×1억 이내) '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발굴을 위해 과제 당 최대 1억원 이내, 20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분석, XaaS 모델 설계, SW기능 도출, 사업화 전략 등 XaaS 서비스 기획을 지원한다.
' ②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4개 내외×14억 이내) '
제조, 의료, 물류 등 주요 산업 내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 개발 및 수요기업의 시범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 당 최대 14억원 이내, 4개 컨소시엄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XaaS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생산·학습, SW테스트·품질 검증 등 XaaS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24년도 선정된 기획 및 개발 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후속 지원(① 기획→ ② 개발→ ③ 실증·확산)을 통해 XaaS 선도 모델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및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역량이 제조‧의료‧물류 등 각 산업의 경쟁력과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SW 중심 혁신(SW-Defined X)이 산업혁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SW산업이 디지털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XaaS 선도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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