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1｣,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2｣ 제공, ▶인증수출자3｣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2개 과정(집합, 온라인) 운영중(’24년 4,610명 교육 예정)
2｣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관세 혜택, 원산지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
3｣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연합회는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인증수출자 인증 홍보, ▶기타 관세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출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여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매출 침체 및 수익 저하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이 수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설공단은 ‘약자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동대문 DDP패션몰 1층에 패션전공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작 실용 패션쇼룸’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유리로 된 전시장에 선명한 조명과 매력적인 런웨이 영상을 조합하여 주목도를 높였으며, 20점 수준의 창작 의상들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DDP패션몰 입구에 위치하여 국내외 바이어들과 동대문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룸 전면 포스터에 기재된 청년디자이너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해당 의상들을 구매 문의할 수 있다.
이 쇼룸은 DDP패션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으로, 서울패션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청년들의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서울패션직업 전문학교 박하나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일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들이 발판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으며
작품을 전시하는 박수영, 이지우 학생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전시기획과 큰 차이점으로, 개인 브랜드 론칭이 꿈인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며 “서울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쇼룸을 활용해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미래 K-패션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만의 동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들이 버스 운영, 스포츠시설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 초청 등 공단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72개의 독특한 약자동행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했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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