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➊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폐지
➋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➌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➍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 일 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➎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➏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➐ 해외인증 인정 확대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➑ 인증 신설 절차 강화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➒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의 통 폐합과, 시험 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 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과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부샵 에스테틱 전용 브랜드 ‘셀29(CELL29)의 초도 물량이 조기 품절됐다고 27일에 밝혔다.
’CELL29’는 지난 8월에 런칭한 더마코스메틱 신규 브랜드로 에스테틱 원장님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브랜드이다. 런칭한지 6개월 만에 에스테틱샵 및 피부샵에서 판로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피부 장벽 고민이 많은 4050의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며, 평소에 속건조나 푸석푸석함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피부샵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가라인이 아닌 고가라인의 장벽용 크림을 찾고 있는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CELL29는 피부 장벽의 근본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게 된 제품이 바로 ‘리버필크림’이다. 지금은 최신 레시피로 피부샵의 필수 관리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피부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푸른빛 아줄렌이 피부 장벽을 도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2중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저자극 테스트로 완료한 안전한 제품이다.
CELL29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건 배합의 성분과 시너지인데 단순 EGF가 아닌 EGF+IGF+FGF의 활성을 강조해 ALL EGF++라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7월에는 베트남 및 해외 수출판로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데 피부샵 라인의 신생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증이 따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0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시범운영 후 2022년 1,388마리, 20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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