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 요양등급 1·2급 가입자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금 증가 요소를 반영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비급여 항목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공제 금액의 경우 외래비는 최소 1만 원, 약제비는 최소 2만 원, 외래비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비 보험료가 10% 감소했는데 1세대, 2세대보다 50~70% 금액이 낮아진 장점을 지녔다.
나아가 차등제 할인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갱신 주기는 여전히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진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순탄하고 향후 실비보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현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세대 실비보험을 즉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별 병원 진료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보험사를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재가입 심사받아야 한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과 내용이 같아 개인이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험료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실비보험한도, 실비보험금액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비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우먼업 프로젝트 참여자 총 2,714명에게 지원했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직지원금에 2,614명을 지원, 그중 904명(34.6%)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했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구직지원금 98.4%, 인턴십 94.9%로 우먼업 프로젝트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 만족했음을 확인했다.
올해에는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고, 육아제도 확대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500명에 ‘구직지원금’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양육자에 가점 부여]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오는 19일(월)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하여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작년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90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22년 기준 만 25세~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이고,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이 8.9년이 걸리는 데 비해(’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미취업기간 5년 미만 참여자가 65.3%로 본 사업을 통해 조기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98%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됐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93.5%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보육, 문화·예술·디자인, 서비스 분야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19일(월)~3월8일(금)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2차 모집 4.15.~4.30., 3차 모집 5.16.~31. 예정)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 원 이내)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기업 ‘인턴십’ 제공해 취업 연계 지원]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이 참여해 이중 88명이 수료했고 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턴십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가 94.9%, 기업의 경우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보유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절 기간이 패널티로 작용해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300만 원 ‘고용장려금’]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회의(2.13~14) 계기, 현지시간 2월 13일에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arbon-Free Energy(CFE) Roundtable)를 개최하여,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 겸 CF연합 회장은“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12월 COP28의 논의를 언급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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