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중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48개 사업)를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3년 ‘서울런4050’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특히,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2.57%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하고, 중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민간 기업·기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관이 실제 채용 시 요구하는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된 기업·직군·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률도 높일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14일 오전 9시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업체로 직접 취업이 연결되는 분야는 직무훈련 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일부는 소정의 직무훈련 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활동이 가능하다.
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직무훈련 개발에 따라 수시로 과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별 모집과 관련한 세부 정보 역시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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