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1주당 5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확대(’22년 1회 → ’23년 2회),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➌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➍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新산업정책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新산업정책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챙겨 가고,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신설된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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