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케이(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하여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개별관광 증가추세에 맞추어 입국 후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인다. 정부는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K)-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가칭)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케이(K)-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K)-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하여 한정판 자체(PB)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K)-컬처와 융합하여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24. 9. 4.~8.)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K)-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23년 10개→’24년 20개),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하여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2.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10년(’24~’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23~’26)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케이(K)-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케이(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하여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코스 개발,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3.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K)-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여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신규 개장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여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2월)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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