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➋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항공기 위생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세계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동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1975년 베네수웰라에서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엘 시스테마는 음악의 사회적 기여, 즉 마약과 총을 든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음악운동입니다. 여기서 구스타보 두 다멜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뿐만 아니라 걸출한 다수의 음악가들이 배출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운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10여년 전에 상륙해 꿈의 오케스트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도가 좀 달랐으면 합니다. 즉 빈민이나 아이들의 정서적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방보다는 우리 콘텐츠를 싣는 오케스트라 편성과 개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즉 한국 음악의 세계화라는 목표와 비전을 갖기 위해 'K-시스테마'라고 명명합니다. 굳이 남미의 브랜드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 소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이기에 철학과 뜻을 수용하면서 그 파워로 속도감과 표준화에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소재, 우리 기술 융합만이 수출품 만든다
바야흐로 산업,과학, 스포츠,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 모방시대는 지났습니다. 독창성과 미래에 주도권을 가질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 색깔을 가질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과 생존의 텃밭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생산성을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작 개발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작곡,편곡은 물론 악기 개발, 국악과 양악의 융합, 지역 향토성 소재 개발과 축제 연계 등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천안 흥타령축제나 금산 인삼축제에 시트라우스의 왈츠나 베토벤 서곡이 끼어들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K클래식이 주도권을 가질 때 정체성은 물론 산업과 연계되고 우리 클래식에도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같은 연미복을 입고 서양인들과 무대에서 지휘하는 경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복을 입은 한국형 세계적인 지휘자도 나와야 겠고, 서양음악사에 견줄 위대한 작곡가도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문화가 없이 남의 것을 제것보다 우위에 놓고 홀대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시지탄, 지금부터라도 우리 창작을 담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탁월한 콘텐츠로 자긍심에 날개를 달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케스트라'란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이되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문체부는 원본(原本)국가에 복사본(Copy)들고 가는 정체성 모호한 해외 교류 막아야
유럽 음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일만 해도 수백개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매일 밤 모차르트,베토벤, 브람스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오케스트라가 개념도 없이 그들의 레퍼토리를 싸들고 간들 뭐가 그리 반갑겠습니까. 지난달에도 독일 베를린에서 직접 듣기로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묻지마 식 해외 교류는 제발 좀 막아 달라는 호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이 K-시스테마를 하는 이유입니다. 기득권 오케스트라는 제도와 관행에 젖어서 고치는게 쉽지 않기에 떡잎에서부터 될성부른 나무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우리의 얼과 정서로 꽃을 피워 수입 강국이 아닌 문화 수출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때 옳았다고 해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듯,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변화를 보는 태도의 변화가 안목입니다. 꽉막힌 서양 음악 수입기를 지나서 세 물꼬를 터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콘텐츠가 답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K콘텐츠에 박차를 가하니 힘이 납니다
지난달에 내한한 외국 유명 오케스트라는 명품으로 받아 들여져 55만원 티켓이 몇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교향악단들은 아직도 무료 혹은 오천원~1 만원이니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가난할 때 서양의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 들였다면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잠재력으로 장점을 살리고 배합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박이 난 K방산을 비롯해 K콘텐츠 수출이 정부정책의 기조인 바,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도 이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 오케스트라 운동 K-sistema 입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국 혹은 다국간의 경제, 문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참여와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해 오고 있는 제나 정(Zena Chung) 글로벌외교관포럼 이사장이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공동 설립한 한미기업인친선포럼(Korean-Americ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KABFF)이 출범 5주년 행사를 성료했다.
특히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보다 왕 성한 기업인들의 민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18년에 출범했으며, 제5주년 기념행사를 11월 23일 목요일 한국프레스센타 18층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본포럼의 제5주년 축사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비롯하여, 이동건 전 국제 로타리 회장, 오명 전 부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의 5주년 기념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고문을 맡고 있는 헤이키 란타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했다. 헤이키 란타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회장은 특히 여성 인권 강화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우를 들면서, 앞으로 한미기업인친선포럼 (KABFF)에서도 더욱더 많은 여성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의 설립취지는 첫째 한미 기업인들간에 지식, 정보 교환의 강화, 둘째 산업별 연계망 형성의 다양화, 셋째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 아이디어 발굴, 넷째 한미 FTA 심화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다섯째 양국 기업인들의 친선 방문 등이다. 본 포럼은 순수 민간 기업인들간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간의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본포럼의 설립취지에 맞춰 KABFF는 주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많은 학계 및 다양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2018년 5월 7일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 선수권대회가 열렸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나 정 글로벌외교관 포럼 이사장이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에게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고, 한국의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이자 전 동반성장위원장이였던 유장희 박사가 흔쾌히 동의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뒤 곧바로 본포럼을 설립하는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8년 8월 7일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의 창립을 위한 발족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이들이 창립 멤버 (Founding Member)가 됐다. 창립 멤버로서는 제나 정 현 글로벌외교관 포럼 이사장을 비롯하여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이사를 맡고 있는 브래들리 벅월터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대표, 이충구 유닉스전자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민선식 YBM 홀딩스 회장, 유준식 체리쉬 가구 회장, 신현웅 유영정보통신 회장, 진철평 코리아 트레이딩 회장,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을 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2018년 11월 5일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협회 회장, 200명 이상의 각계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서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초대 KABFF회장으로 추대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초대회장을 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말 제2대 회장으로 YBM 시사영어사의 민선식 회장이 추대됐다. 민선식 회장이 KABFF의 회장으로 있는 동안 2022년 2월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매년 11월말에 열리는 창립기념식 이외에도 거의 매달 다양한 저명 연사들을 초청하여 조찬포럼을 진행해 왔으며, KABFF의 역대 연사들은 아래와 같다. 제1회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1회)을 포함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안젤라 총영사(2회),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3회), 오정근 박사(4회), 이민섭 박사 (5회), 김황식 총리 (6회), 김도연 장관(7회), 정갑영 총장(8회), 김명자 장관(9회), 유범령 대표(10회), 박인휘 교수(11회), 김흥종 원장(12회), 주재우 교수(13회), 주한미국대사관 브리스코 미상무공사(14회), 제프리존스 의장(15회), 연원호 연구원장(16회), 차상균 원장(17회), 유장희 총재(18회), 노소영 관장(19회), 조환익 사장(20회), 조태용 의원(21회), 송대성 박사(22회), 석동현 변호사(23회), 오세정 총장(24회), 주한미국대사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25회), 박진 외교부 장관(26회), 장태평 장관(27회), 이하경 중앙일보 부사장(28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회장(29회), 김도연 장관(30회), 오영교 위원장(31회), 이희범 전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32회) 등이다.
한편 이번 제5주년 한미기업인친선포럼에서는 한세실업과 Yes24로 유명한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한미 기업계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친목을 도모한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미기업친선대상을 수여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