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각 대학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개(대학수 기준 19교)가 예비지정됐고,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했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됐고,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됐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원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했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개는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됐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4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과 밀착하여 특성화하며, 이를 토대로 강원권을 폭넓게 포괄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❷ 경상국립대학교 :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 선도대학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자체, 지역 내외 대학‧연구소‧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한다.
❸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
* 부산대-부산교대 멀티캠퍼스(장전, 연제, 양산) / 부산 미래형 신도시(에코델타, 명지, 센텀2지구)
양 대학의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선도학교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을 육성한다.
❹ 순천대학교 :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 대학
지역의 3대 특화분야(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를 중심으로 대학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3대 특화분야에 정원의 약 75%를 배정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강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❺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을 통합하고,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한다. 지역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을 집중 육성하고, K-인문의 新한류를 창출한다.
❻ 울산대학교 : 울산 산업 대전환을 견인하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
대학과 산업단지 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UbiCam)을 설치하고,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산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Complex를 운영한다.
❼ 전북대학교 : 전북과 지역대학을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무는 대학-산업도시를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국제캠퍼스(센터)와 국내 캠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28. 5,000명 목표)을 적극 유치한다.
❽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대학 통합을 계기로 캠퍼스별로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하여 현장밀착형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개방 공유(Open & Shared) 캠퍼스를 구축한다.
❾ 포항공과대학교 : 지역에 뿌리내려, 세계로 뻗어나가 열매 맺는 글로컬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토대로 연구개발부터 제조‧양산, 글로벌화까지 지역기업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교육-사업화-인프라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조성한다.
❿ 한림대학교 : AI 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
학과 간의 벽을 허물어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 인문‧사회, AI) 중심 체제로 대학의 운영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으로 능동적 학습과 초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 및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15개 내외)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현장 등에서 요청이 있었던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성과관리 및 추진일정 】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되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1월 중에 ‘2024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인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원칙으로, 2023년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들이 요청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9.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그동안 대학의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했고,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운영 원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의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주민‧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16)’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이 학과 간 벽 허물기를 포함한 교육혁신,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첫 해의 여정을 함께 해 온 모든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4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① 일반,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③ 재기상담(컨설팅), ④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24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이용권(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3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수혜기업 확대
우선, 보조율을 낮춰 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인해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4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할 계획이다. 또한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이용권(바우처)처럼 45~85%로 조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컨대,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원, 기타 매출 30억원인 에이(A)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이용권(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 제고와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➋ 특화 이용권(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24.1월~)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을 신설한다. 동 이용권(바우처)은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현행 50억원 규모의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사업(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상담(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금년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3~‘31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결성식 이후 개최된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며, “2027년까지 예정된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