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 'VIVATECHNOLOGY 2023' 오프닝 행사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림개발이 필리핀 EVERJUST사와 설립한 합작투자회사 'JU&S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이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EL CASCADE by JPARK BOHOL)'의 견본주택을 지난달 30일 개관헸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 보홀 팡라오섬 일대 대지면적 약 160만㎡ 부지에 호텔 1269실 및 풀빌라 84실∙초대형 워터파크∙27홀 골프장 (예정) 등으로 조성되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외부는 폭포를 뜻하는 캐스케이드 설계가 반영돼 이색적인 입면 디자인이 적용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포시스 (Morphosis) 가 해당 리조트 외관 설계 및 디자인을 맡는다
로비 및 공간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각각 '호텔 시그니처'와 '호텔 에디션'으로 명명된 호텔로비의 경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부는 수요자들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홀 스위트∙팡라오 게스트∙패밀리 디럭스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며, 다채로운 인테리어 콘셉트를 선보인다. 풀빌라는 '힐링' 콘셉트가 적용되어 숲과 바다 등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양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초대형 규모에 걸맞은 부대시설도 돋보인다.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과 연계된 케이브 월드 및 인피니티 풀∙다이빙 스팟∙워터슬라이드∙유수풀∙키즈풀 등으로 구성되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들어선다. 호텔 옥상에는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대가 마련되며, 승마∙폴로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세계 각지에서의 방문객들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과 스카이 라운지∙바 등 F&B 시설도 곳곳에 들어선다. 이밖에, 클럽 라운딩 패키지가 포함된 보홀 최초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또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스쿠버다이빙 & 라이프 가드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영국 명문대 및 사립학교와 연계된 각종 영어교육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모서비스 및 키즈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패밀리 서비스를 비롯, 전용 해변 클럽∙스파 및 웰니스 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고급 차량과 전용 버틀러 등 호텔식 서비스로 의전∙멤버십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열번째로 큰 섬인 보홀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열대 휴양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팡라오 국제공항까지 직항 이용시 4시간대면 도달 가능하다. 초콜릿힐을 비롯해 타르시아 원숭이 서식지∙
버진아일랜드∙로복강 투어∙호핑 투어∙반딧불 투어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3일 인천-보홀 노선을 각각 신규 취항한 가운데, 취항 첫 편부터 , 인천-보홀 99%로 높은 탑승률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런 노선에서 에어부산은 취항 첫 편부터 거의 만석을 기록했으며 7~8월 성수기 기간 예약률도
현재 94% 수준을 넘어섰다고 에어부산 관계자는 말했다.
투자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지난 2018년 팡라오 전역이 필리핀 관광인프라 및 기업구역청 (TIEZA,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오전 감남구 신사동 엘 카스카디 제이파크 보홀 빌딩에서 진행된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한 유림개발(주) 유시영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필리핀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 크 보홀’ (EL CASCADE by JPARK BOHOL)에 대한 총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보홀섬에 국제공항이 생긴지 3년이 됐는데 국제공항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이 보홀섬에 관광지가 개발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람들이 보기에 약1.300여 객실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면서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 숫자 비례하면 그리 큰 규모의 객실 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서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아닐 것이라면서 보홀섬이 이런 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분위기와 가족들이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특히 인건비 및 환율 등을 따져 볼 시에는 한국에서의 투자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며 이후 분양에 대한 기대치를 내 보였다.
분양사업부에 참여중인 붕양7번가 관계자는 "보홀 팡라오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데다 즐길거리가 풍부해, 최근 전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보홀 팡라오섬 일대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수주확장에 공들려 온 결과로서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국내를 떠나 해외 개발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유림개발(주)이 오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서면서 투자자 및 일반 여행객들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견본주택은 100% 예약제 운영으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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