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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6 15:17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외교부는 13일(목) 반도체, 인공지능 및 친환경 기술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중심으로 한 '新 중국전략'을 발표. 이하는 동 전략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광물 원자재
동 전략에 따르면, 독일 희토류 공급의 94%를 중국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다양한 금속 및 희토류의 과도한 對중국 의존의 문제점을 지적,윈-윈 방식의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단순 채굴 및 수입에서 벗어나 핵심 광물 원자재 보유국과 가치창조, 경제적 번영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핵심 인프라
전략 문건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며, 특별법으로 공공 5G 네트워크를 이미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방 정보보안청 관련 규정에 따라, 핵심 인프라 운영자는 핵심 구성품의 최초 사용 계획을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독일은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 장비 사용 금지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 문건에는 관련 입장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이다.
다만, 정부는 핵심 인프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섹터별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연방 네트워크청은 연내 에너지 섹터의 핵심 기능에 관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주권
독일 정부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을 해소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기술을 특정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특허권 보호 강화 등을 전략적 맥락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한 맥락에서 EU의 반도체법,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및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 EU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및 스파이 활동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전통적 안보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독일 기업의 영업기밀 및 연구 결과를 탈취하려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EU 사이버외교 툴박스 (EU Cyber Diplomacy Toolbox)' 개정 작업에 기여하며, 가치공유 국가와 정보기술 안보 평가에 관한 국제적 증명체제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거짓 정보
전략 문건은 독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거짓 및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
특히,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은밀한 홍보활동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독일 연방정부에 '로비 등록제도(Lobby Register)'를 도입, 대정부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정간섭
전략 문건은 독일 학교, 대학, 교사 및 연구자 등이 과학의 자유, 연구 및 교육의 자유 원칙을 지지할 것을 촉구, 정부 지원 對중국 협력 활동에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의 재외 자국민 억압 활동으로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국의 해외 경찰 거점 설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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