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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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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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조감도(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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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산업부, K-엔지니어링 2025년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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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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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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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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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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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다른 논의 주제인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조정원과 함께 공정위가 그간 추진했던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을 시행했으며, 규제개선 이후 실제로 시장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규제개선 작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기존 규제개선안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논의 주제인 경쟁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쟁영향평가는 사전적으로 규제안의 경쟁제한성을 평가·분석하여 규제안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경쟁영향평가가 갖는 사전 평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조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주요 규제 124건의 경쟁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0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중 13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규제안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첫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류통신판매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수요추정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사례가 논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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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미래 자동차 분야로 40대 직업전환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손잡고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를 위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치가 충전시설 산업 분야의 44개 사가 회원사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발생 미세먼지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함께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40대 적합 직무와 직업전환 교육훈련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협회는 재단의 40대 직업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을 지원했다. 올 7월~10월, 재단에서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은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에 발맞춰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심도가 높았다.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해, 이 중 28명이 올해 신설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했고, 이중 26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자격시험에 응시한 23명이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충전시설관리사’는 전기차 충선시설 및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향후 미래 자동차 보급에 따라 필수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올해 40대 직업캠프를 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직업전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1회 충전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3명의 취업 지원은 물론, 향후 전기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세대에게 적합한 전기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의 40대는 인생 후반을 고민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과 직업전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계기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직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굴해 교육부터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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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개인정보위,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협력하여 당해 사안에 어울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찾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의결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사전적정성 검토 결정이 내려진 9건의 의결 중 비공개 신청을 제외한 6건의 사례를 발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현장에서 추상적 법원칙이 적용될 시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뒷받침했는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신고받은 업체 정보를 피신고인 동의 없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했고, ㈜사람인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구인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벡터시스는 산업시설 내 서버에 설치·운영되는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뱅크샐러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동형암호화하여 ㈜디사일로에 제공 후 통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했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등을 휴대하지 않고도 본인 얼굴 인증만 가지고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SK텔레콤㈜와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지급정지하는 업무에 참고하고자, 평소 통신사 데이터로 의심번호 DB를 구축해 두었다가 은행 FDS 탐지 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어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분명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사례’가 중요하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서 축적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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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국토부․서울시 힘 합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손을 잡았다. 28일 오후,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간계획)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상징적 공간) 용산시대 구현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간 상징성도 강화한다. 별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중심공간인 그린스퀘어(8만㎡ 공중공원)에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공연장(최대 1만석)도 마련해 서울 중심에 문화적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및 에너지자립)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개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 5,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총 17개 사업(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개선, 한강 보행교 등)을 추진하며. ‘25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해 ’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 (주택공급) 서울 중심부 선호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 규모의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도 공개했다. 서울의 중심(Core)을 넘어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Core)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브랜드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헤드쿼터(지역본부) 등 세계적인 기업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 콘퍼런스, 투자자 간담회, 전문가 포럼, 부동산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 속에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구역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남은 인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업무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 소유부지를 미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로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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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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