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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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했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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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 River'일까요? 'Hangang River'일까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은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는 ‘Han River’(한 리버)와 ‘Hangang River’(한강 리버)가 혼용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영문 표기가 길을 찾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잘못된 영문 표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며,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 한강의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한강 리버)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표기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더욱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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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 인용시 주의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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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공정위,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 인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양태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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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11.8.(금) ㈜네오위즈 인사담당자가 2024 장애대학생 메타버스채용설명회’에서 기업소개 및 채용 안내를 진행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 ․ 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진로 및 취업상담관, 장애대학생취업준비관, 이벤트(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하여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채용설명회였고 다양한 기업에서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 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인사담당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채용설명회를 하니 다소 어색했으나 시‧공간 제약이 크지 않아 더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좋은 기관에 취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장애인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전국의 장애대학생 등 청년구직 장애인들이 좋은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단이 ‘기업과 대학’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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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096명 단속·701명 송치(구속 9)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관,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국장급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도 병행했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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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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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취업박람회 27일 개최... IT 분야 등 25개 기업 참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에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내 일(Job)을 향한 2024 금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금천구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50플러스센터 등 관련 기관 4곳이 주관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금천구와 인근 자치구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25개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 특별 채용구역을 운영해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구인하는 기업을 돕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금천구 내외 기업 20여 개가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채용관’, 구직상담, 취업프로그램 안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부대행사관’에서는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과 함께 개인 맞춤 색(퍼스널컬러) 진단, 미용(헤어·메이크업), 이력서용 사진 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개 이상의 체험관을 둘러보고 도장을 받아오면 원판(룰렛) 돌리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구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거나 현장에서 구직 등록 후,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면접을 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 홍보물과 행사물품을 사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또한 설문조사 완료 시 만보기, 친환경 가방(에코백), 다회용컵(리유저블 텀블러)을 제공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지역기업과 청·장년 구직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라며,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취·창업 전직 교육 등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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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러 가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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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구-기업인·자영업자 머리 맞댄다' 동작구, 경제인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7일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더디게 느껴지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인, 금융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간담회를 기획했다. 7일 오후 3시 30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경제인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동작구 경제 정책 소개 ▲구청장과 경제인 간 ‘5문解답’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구는 주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간담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수혜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나아가 구와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창구 개설(SNS) 등 상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경제지원 정책 및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작구 경제인 포럼 확대, ▲상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실시 및 합동 상생 박람회 개최, ▲수요자 중심 소상공인 인센티브 지원 확대,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페이백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해 내수경제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공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상인들이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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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금천구,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서 백성 민원 듣는 격쟁 재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10월 6일 11시부터 20시까지 시흥대로와 시흥행궁터 일대에서 ‘제7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을묘년(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 행했던 대규모 행차를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해 재현하는 행사이다. 서울시 능행차가 경복궁에서 출발해 노들섬 구간까지 행진하고, 금천구청에서 행렬을 재도열한 뒤 금천구청 입구 삼거리에서 시흥행궁터 구간까지 약 1.8㎞의 ‘시흥행궁 구간’에서 총인원 300명, 말 20필이 웅장한 거리 행진을 펼쳤다. 시흥사거리에서는 17시부터 ‘정조맞이 행사’가 열렸다. 시흥현령(금천구청장 )이 금천문화원에서 준비한 취타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능행차 행렬을 맞이했다. 이후 주 무대에서 정조대왕이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개칭하라고 명하는 ‘정조의 교서 선포’와 백성들이 징과 꽹과리를 치며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창작 음악극 ‘격쟁’이 연출됐다. 시흥5동 주민센터 앞 주 무대에서는 13시부터 19시 40분까지 구민들과 공연단이 댄스, 마술, 국악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다. 시흥행궁길 일대 체험구역에서는 시흥행궁전시관과 연계한 도장 찍기(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장터가 운영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웅장한 여정이자,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행사”라며, “주민들이 뜻깊은 행사를 함께 즐기며 역사적 재현을 넘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깊게 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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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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