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조감도(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안전보건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 재탄생…교통․혁신․문화 거점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핵심 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서울역 일대 대변혁 구상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 대개조를 실현해 낼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의 중심 ‘서울역 일대’라 판단, 착공을 계기로 이번 비전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 서남권·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67.6km)을 지하화, 대규모 녹지공간과 직·주·락이 어우러진 ‘신(新) 경제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경부선 철도지하화까지 완성되면 서울역 일대는 명실상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39층 규모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됐다. 공공기여 3,384억 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편리한 교통 환승 체계 ▲대규모 선형공원 ▲녹지 네트워크 갖추고 미래 플랫폼 도약]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철도 등 교통수단 중심에서 미래 지식과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통의 플랫폼 ②혁신의 플랫폼 ③문화의 플랫폼,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먼저 시민 불편 요소로 작용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교통의 플랫폼’을 실현한다. 철도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환승을 위한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KTX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지하철, GTX 등 철도와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 및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Railway Park)을 조성, ‘혁신의 플랫폼’을 구현한다. 기존 철로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은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MICE), 호텔, 상업, 주거 그리고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24시간 활력 넘치는 대표적인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舊(구) 서울역사)’ 역사와 상징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의 플랫폼’도 조성한다.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이 연결되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외 복합개발 사례 공유 ‘국제 컨퍼런스’도… 개발과정에 시민의견 담아 나갈 것]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역 일대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이뤄낸 런던·도쿄 중앙역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2024 도시공간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사례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일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and Morrison) 파트너인 밥 앨리스, 도쿄역 일대 개발에 참여한 니켄 세케이의 해외부문총괄인 와타루 타나카 등과 함께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시는 올해 6~9월에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역 일대 공간구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역 일대가 녹지가 풍부한 열린 공간, 보행과 교통 환승이 편리한 공간 등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확인,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33년 이후부터는 서울역 상부 개발도 추진, '46년 경에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간재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GKL 민관협력 ESG 사업, 경단녀 31명 취업 성공

  환경 리더 양성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31명을 환경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 주민 4555명에게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여기서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강남구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선정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 환경리더 양성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환경교육 ▲ESG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신규 환경 강사 양성과 기존 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총 46명을 교육했다. 이 중 31명이 환경 강사로 취업에 성공하며 48개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어르신 4555명에게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 환경 강사들은 교육 교구를 직접 개발했으며, 이들 중 13명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교구의 KC 인증을 취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교육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리더 양성과정의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편, 구는 복지관,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북에서 열리는 유럽 크리스마스 축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폴란드 부스를 운영 중인 미카엘 쉐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펼쳐졌다. 더불어 특별 홍보대사들은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미래 자동차 분야로 40대 직업전환 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손잡고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를 위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치가 충전시설 산업 분야의 44개 사가 회원사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발생 미세먼지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함께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40대 적합 직무와 직업전환 교육훈련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협회는 재단의 40대 직업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을 지원했다. 올 7월~10월, 재단에서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은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에 발맞춰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심도가 높았다.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해, 이 중 28명이 올해 신설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했고, 이중 26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자격시험에 응시한 23명이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충전시설관리사’는 전기차 충선시설 및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향후 미래 자동차 보급에 따라 필수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올해 40대 직업캠프를 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직업전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1회 충전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3명의 취업 지원은 물론, 향후 전기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세대에게 적합한 전기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의 40대는 인생 후반을 고민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과 직업전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계기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직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굴해 교육부터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추위 속 잠시 휴식… 서울 전역 편의점 900곳 이동노동자에 개방

  편의점 동행쉼터 안내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추운 겨울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에서 쉴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동행쉼터’는 지난 4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이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쉼터로 지정, 운영을 시작했다. 5~6월 시범운영 후 7~8월 역대급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올 겨울에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선착순 2,000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지난 시범운영과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올 겨울 안전교육을 또다시 이수하면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12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은 교통법규, 기초안전규칙, 사고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수강, 쿠폰 사용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센터소식-공지사항)과 배민커넥트 앱,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휴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서초, 북창, 합정, 상암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혹서기‧혹한기에 차량을 임차하여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을 순회하며 휴식 공간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운영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혹한기 ‘편의점 동행쉼터’는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드라마 속 요리 외국인 관광객도 직접 만들고 배워요

  오상진 아나운서와 함께한 특별 요리교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K-드라마 속 한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김밥, 불고기 등을 배우는 ‘상설 요리 교실’과 ‘집밥 요리 교실’ 등의 미식 관광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상설 요리 교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주 2회(목요일·일요일) 신촌역 인근(나우쿠킹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며 K-드라마 속 한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요리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김밥, ’갯마을 차차차’의 잡채, ‘응답하라 1988’의 불고기 등이며 1회당 최대 10명 참여가능하고 약 90분 동안 진행한다. 또한 서울 사람들이 먹는 집밥을 경험해보는 ‘집밥 요리 교실’은 총 13개의 서울스테이와 한옥에서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는 장소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김치볶음밥, 감자 채전 등의 요리를 만들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한돈 특별 미식 체험’이나 ‘서울 미식 100선’ 방문 소셜미디어(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돈 특별 미식 체험’은 서울시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김장 김치와 함께 수육을 만들고 시식하는 요리 교실과 서울스테이에서 즐기는 삼겹살 구이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미식 100선’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울만의 매력적인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식당(카페, 펍 등) 목록으로 서울미식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해 외국인에게도 유명한 오상진 아나운서와 외국인 관광객 11명이 구운치킨과 불고기를 함께 만들어보는 특별 요리 교실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요리 교실에 참여했던 멕시코 국적의 히메나 라소(Ximena Lazo)는 “TV에서 보던 연예인과 함께하는 클래스가 무척 신기하고 재밌었다”라며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치킨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서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됐다”라고 소회를 남겼다. 미식 관광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공식 누리집 원모어트립에서 12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설 요리 교실은 유료, 그 외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맛과 멋이 가득한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식도락이 가득한 여행 경험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특별한 추억을 얻고 또 한 번 서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미식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N잡 시대 선도하는‘40대 직업캠프’…서울시, 내년 본격 확대 계획

  40대 직업캠프 수료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대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40대 직업캠프’ 2기가 지난 7~10월 3개월간의 집중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수료식에서는 새로운 직업전환 기회를 만들어낸 40대 수료생들의 도전과 성과를 공유했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40대 직업캠프’는 전업이나 부수입 창출을 희망하는 40대를 위한 직업전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ESG평가사, 노코드데이터 AI강사 등 새로운 직종을 발굴해 40대 재직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올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와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 과정이라는 두 가지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제·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올해 최초 시행한 ‘충전시설관리사’ 자격교육을 연계해 26명이 수료했다.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의 경우, ICT 기기를 활용해 시니어 대상 운동 지도 및 코칭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해 전원 수료했다. 이 중 32명이 ‘시니어건강운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울시 내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시니어 지도 강사로의 수요가 매우 높아 수료생의 60% 이상이 지도자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했다. 캠프는 구직자를 위한 평일 낮 교육과 재직자를 위한 주말‧야간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50시간 내외의 온·오프라인 직무교육과 프로젝트 활동,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 등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2024년 40대직업캠프 2기 수료식은 22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에서 열렸다.'40대, N포에서 N잡으로'특강을 시작으로 40대 수료생들의 직업전환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과정에 참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 수료생 강OO 씨(44세)는 “해군 중사로 12년, 해운회사 항해사로 8년 총 20여 년간 바다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자신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 이후 S기업 협력사로 재취업해 너무 뿌듯하고, 충전시설관리사로 인생 후반을 새롭게 달릴 것에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 과정 수료생 이승헌 씨(45세)는 메디컬 코스메틱 사업가로 활동하는 재직자로 “젊음의 유지비결은 단순히 좋은 화장품이 아닌 올바른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이라며, “운동은 우리의 좋은 기억과 추억을 세상과 연결하는 활동인 만큼, 시니어들에게 그 가치를 잘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은 내년에는 40대의 실질적인 직업전환과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 및 현장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중장년 적합 직종을 추가로 발굴하고, 캠프 참여 이후에도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성공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운영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사업팀 정혜윤 팀장은 “야간, 주말 쉼 없는 배움의 현장에서 달려온 수료생들의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서울의 허리이자 경제 성장의 중심인 40대가 지속 가능한 유망 일자리로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직업 발굴과 취업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작구, 전기차 화재 막는 '열화상카메라' 전국 최대 규모 지원

  지난 21일 박일하 동작구청장(사진 오른쪽)과 이기호 ㈜세이프티월드 대표이사(왼쪽)가 공동주택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대 규모로 관내 공동주택 대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21일 동작구청에서 ㈜세이프티월드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이기호 ㈜세이프티월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사전 대처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긴급 지원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초기 단계부터 인지하고,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시·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전기차 화재 시 지상보다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 결과, 우선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67개 단지가 신청해 약 80%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앞두고 신청 단지에 최대 2대까지 약 130대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구는 전기차 화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초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점검(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아울러, 올 8월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지원에 속도를 높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연기…국내 기업 규제대응 지원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 인용시 주의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되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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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조감도(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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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산업부, K-엔지니어링 2025년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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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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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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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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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실시간 Social 기사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씨이다. ㄱ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한,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ㄴ 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 16일 제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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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 원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 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여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ㄴ씨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해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들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4천8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하여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ㄹ씨는 장애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여 세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그에 가담한 이들을 신고하여 2천2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에서는 부실공사를 통한 공사비 편취 신고,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ㅁ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천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ㅂ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 및 묵인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했고 보상금 약 3천7백여만 원을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ㅅ씨와 ㅇ씨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4천7백여만 원을 받았다. 신고자 ㅈ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기타분야에서 신고자 ㅊ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하여 보상금 2천8백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를 하여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백만 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천만 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백만 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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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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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법무부,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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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