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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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허가 신청·접수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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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조감도(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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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산업부, K-엔지니어링 2025년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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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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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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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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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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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20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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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서울시, 민생회복·소상공인 지원 총력… 총 2조 1천억 원 규모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소비위축, 내수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1조 9천억원)과 특별보증(2천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일부터 공급, 전년대비 350억원↑…취약계층 집중'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 원과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 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년 대비 350억 원 늘렸고, 자금 신청접수는 1월 2일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 말 정식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3.6% 달하며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으로 피해를 호소한 소상공인이 46.9%, 현 위기가 1~2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40.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영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비용상승(81.8%)과 고금리(34.8%)가 가장 많이 지목되며,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 매출 급감기업 대상 ‘비상경제회복자금’ 2천억 원 신설, 원금상환유예제도 추진'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24.5.31. 이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25.1.2.~6.30.)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자납입 유예와 대출만기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속드림자금’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증액'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신속드림자금(7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저소득자·사회적약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료 50% 지원, 이차보전 1.8%, 비대면 심사 긴급자영업자금(85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매출액 급감 및 임차료 급증 기업 등 대상, 최대 5천만 원, 고정금리 2.5% 희망동행자금(2,300억 원):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영 애로 기업 대상 대환대출 자금,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 전액 지원 포용금융자금(5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이차보전 1.8% 재기지원자금(150억 원): 성실 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 원): 사회재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억 원, 고정금리 2.0% '창업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규모 확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시작 지원'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자금(1,000억 원):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중 인정 교육 기관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자 등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 원 확대한 총 2,250억 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적극 나선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반영해 ‘ESG자금’(舊 친환경기업자금) 규모도 50억 원 증액, 그동안 환경산업 분야(E)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까지 확대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2,250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등 대상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5% ESG자금(100억 원): 환경 분야 실천기업(E), 사회적 책임 분야 실천기업(S),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분야 실천기업(G)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혁신형기업도약자금(50억 원):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최대 3억 원, 고정금리 3.0% 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직접대출자금 고정금리 0.5%p 인하, 자금별 연 2.0~3.3%… 이차보전금리 동결' 한편 서울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상환 애로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고자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5%p 인하, 저리 정책자금 기조를 유지한다. 이차보전 금리도 동결한다. CD금리 3.39%(’24.12월) 기준 1.8~2.5% 이차보전 시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 '2일부터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은행 모바일앱 등에서 신청 가능'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모바일앱, 신한은행 ‘신한 쏠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예약 후 일자에 맞춰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하여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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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50%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례의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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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서울시, 연말연시 행사 축소·취소… 차분한 분위기 속 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새해맞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9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22시까지 5일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고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의 분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애도기간(’25.1.4. 24시까지) 중 진행 예정인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연기‧취소하고 시민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2.13.부터 내년 1.5.까지 광화문과 청계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라이트(광화문․DDP), 청계천 빛초롱축제, 서울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서울윈터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복무과-7140, ’24.12.29) 지침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가 주최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 애도기간임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12월 31일 밤 11시부터 ’25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는 취소하고 엄숙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타종행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타종 순간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보신각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제야의 종 타종과 ‘자정의 태양’, 현장 시민이 LED팔찌를 착용하는 ‘픽스몹(Pixmob)’ 퍼포먼스를 비롯해 ‘빛의 타워’, ‘사운드 스케이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된 조형작품은 국가애도기간 중 애도문구 표출과 함께 사운드 없이 조명·영상만 상영한다. 31일 진행예정인 광화문 카운트다운 행사에선 조명쇼는 취소하고 카운트다운도 소리없이 영상만 상영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는 음향을 최소화해 진행한다. 이외에도 세종문화회관 벽면파사드인 ‘아뜰리에 광화’ 및 광화문 해치마당 미디어월도 사운드 없이 애도문구 표출과 영상만 표출한다. 청계천에서 진행중인 ‘서울 빛초롱축제’도 조형물 점등만 유지하고, 광화문마켓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8일부터 진행중인 50개국 인플루언서 3500여팀이 참여하는 ‘서울콘’은 행사, 공연은 취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거래를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취소) 30일 진행예정인 e스포츠 행사인 ‘MKSI2024’를 비롯한 숏폼 드라마 어워즈, 공연 ‘미네르바’, 인플루언서 네트워킹 파티와 31일 월드케이팝 페스티벌, 카운트다운은 취소한다. (축소) 30일 진행예정인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K-뷰티부스트’와 ‘라이브커머스’는 축소 진행한다. 31일까지 동대문 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열고 있는 ‘서브컬처 아트전시’는 기존대로 진행한다. (연기) 1인미디어 창작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교류회, 시상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스타디움’은 애도기간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평소와 같은 회차로 운영하되, 국가애도기간 중 추모 분위기 속 음악 없이 조용하게 운영한다. 주말 문화행사와 송년제야행사는 취소한다. 이외에도 현재 개최 중인 '한강겨울페스타' 중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은 공연은 취소하고 마켓 및 푸드트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31일 ‘한강한류 불꽃크루즈’는 취소하고 기타 ‘서울함 공원’과 ‘한강이야기전시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예정이다. ‘한강한류 불꽃크루즈’의 경우 현대해양레저가 주최하는 행사로 미래한강본부의 요청에 따라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월 1일에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아차산, 도봉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해맞이 행사에서는 사고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되어있는 자치구별 해맞이 축하공연은 취소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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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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