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Social

실시간뉴스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27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27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26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2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14
  • 조달청,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13

실시간 Social 기사

  • 서울시, 청년의날 맞아 올해 3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100명 모집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20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맞아 올해 세 번째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100인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신청을 시작한다.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평소 또래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반포 세빛섬에서 진행된 ‘설렘 인 한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설렘, 아트나잇’, 6월 ‘설렘 인 한강 시즌2’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명의 미혼남녀가 참여했으며 이 중 75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6월 행사에는 100명 모집에 무려 3,283명이 지원해 경쟁률 33:1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데이트 콘셉트…매칭 커플 전원에게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 등 데이트 지원'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렘, 북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와 도서관 데이트를 콘셉트로 열린다.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서 행사 공간 제공과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미혼남녀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설렘, 아트나잇’을 함께 개최했다. ‘설렘, 북 나잇’은 9월2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열리며,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감성적 공간 연출과 함께,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5층 규모의 건물 일부를 도서관 분위기로 재구성해 실제로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사전 취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별 활동 ▴블라인드 대화 ▴디너 타임 ▴1 대 1 대화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시그널 티켓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각자의 취향 등을 담은 프로필북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다. 최근 인기 있는 연애 프로그램(환승연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등)을 일부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더 재미있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해 제출하며, 상호 선택이 일치할 경우 커플로 매칭된다. 매칭된 커플 전원에게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제공해 행사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거주 25세~45세 미혼남녀 100명 대상…8.11.~8.29.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설렘, 북 나잇’은 서울에 거주하는 25~45세(1980~2000년생) 미혼남녀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해당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설렘, 북 나잇’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중 택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진행된 두 차례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보내주신 큰 관심에 힘입어 청년의 날을 맞아 ‘설렘, 북 나잇’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소중한 인연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10
  •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08
  • 서울시, 행정 분야 자체 LLM 도입… '글로벌 AI 행정도시' 시동 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 문서를 찾거나,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AI가 대신해 주는 새로운 행정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시민용 챗봇 ‘서울톡’에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해 미답변 질의 응답률을 높이는 등 행정 서비스 속도와 품질, 시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반복 행정업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지원 체계 ‘챗봇 2.0’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내부망에 자체 LLM(초거대 언어모델)을 도입,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내부 행정 시스템과 연계한 고도화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챗봇 2.0 사업’은 1세대 챗봇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 생성형 AI 기반의 유연하고 정교한 ‘AI 행정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용 챗봇 ‘서울톡’('20년), 직원용 업무 챗봇('23년) 등 챗봇 기반 민원․행정 자동화를 선도해 왔지만 모두 정해진 규칙과 검색 기반 고정 응답 방식으로, 유연한 대화 생성이나 맥락 이해가 필요한 복합 질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공유재산 사용료가 3회 연속 체납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AI가 지방세외수입 업무 편람 내용을 종합해 답변해 주는 ‘디지털 행정 길잡이’가 구현된다. AI가 내부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응답해 직원이 일일이 부서로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용자가 보유한 계획서나 기획안을 업로드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양식에 맞춰 초안을 자동 작성해 주고, 부서 단위로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 반복되는 실무 대응이나 협업 기반 문서 공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챗봇 2.0 사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서울시 자체 LLM’을 내부망에 직접 도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감한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 이를 통해 공공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중 가장 핵심은 자체 폐쇄망에서 운영되는 LLM 기반 ‘AI 비서’로, 공공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 보호가 중요한 만큼 내부망에 구축된 독립형 AI 환경에서 운용된다. 시는 올해 GPU 서버(H200 8GPU)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GPU 서버 3대를 추가 확보해 폐쇄망 내에서 고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챗봇 2.0’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문서 작성, 규정 조회, 질의응답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단순한 디지털 도구 도입을 넘어 행정 조직의 업무 방식과 체질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응답자 342명, '25.6.)한 결과, ▴문서 초안 자동 작성(23%) ▴문서 요약 및 정리(20%) ▴내부 문서 기반 질의응답(16%) 등 생성형 AI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LLM 내부 도입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시범 적용 이후, 내년부터는 행정 시스템 연계 LLM API와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문서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등 고도화된 기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자체 LLM 구축은 보안․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포함한 전면 확산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문을 통해 AI 인프라, 검색연계(RAG),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확장․효율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시는 시민 50만 명이 이용 중인 시민용 챗봇 ‘서울톡’에도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 시나리오 기반으로 정해진 답변만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향후에는 누리집 내 보도자료․새소식 등 자료를 기반으로 LLM이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어로 응답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네요”로 종료되던 질의응답에 대해, 실시간 정보 탐색형 응답을 제공하여 민원 대응 품질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챗봇 2.0 도입을 시작으로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시민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받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행정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07
  • 민·관·학 뭉쳐, 서울 '중구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실무협의체는 중구 외국인지원팀을 중심으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구가족센터 △동국대학교 국제처 △구청 유관부서 등 9개 기관·부서가 참여한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구의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활동 지원 △미취학 아동 통역 지원 △유학생 취업 연계 등 외국인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협의체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는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8%에 달하는 중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위한‘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운영은 해당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의 다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8-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