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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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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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여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하여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9월 1일부터 순차적 부착)하게 되며,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한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7월) 및 아태항공청장회의(7월)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ICAO 총회(9월) 등을 통해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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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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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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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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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조달청,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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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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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제 즐기며 약자와 동행해요…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6월부터 연말까지 市 대표 축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약자동행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 첫 행사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행 어울림 광장'에 이어, 올해는 서울 곳곳의 축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약자동행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 6개 주요 축제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청년 자립 응원 토크콘서트, 교통·보행약자 체험, 장애 이해 체험, 다문화가정 한식 체험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체험․예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가 열리는 6개 주요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서울조각페스티벌 ▴서울야외도서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서울미식주간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자립준비 약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공연] 행사의 첫 시작으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위험군인 자립준비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홍보 부스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알아가도록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나만의 정원 만들기’, ‘동행 세컷 포토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12:00~18:00(토요일은 17:00까지)에는 ‘자립준비 약자’인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가족돌봄청년지원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와 함께 자립준비 약자 이해 퀴즈, 게임 등 약자동행 스템프 랠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동행 세컷) 자립준비 약자 홍보 부스 참여 후 도장 3개를 모으고 설문조사까지 참여하면, 나만의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키트를 증정하며, 현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가능하다. 또한 약자동행 브랜드로 디자인한 프레임으로 동행 세컷 촬영 후 포토 출력하여 시민들이 행사장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응원을 전하기 위한 가수 옥상달빛이 진행·공연하는 ‘청년 자립 응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는 6월 7일 16:00~17:00에 보라매공원 숲속 무대에서 진행된다. ‘나의 스무살과 그리고 10년 후’라는 주제로 시민과 자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와 응원이 이어진다. 토크 콘서트 후반에는 가수 옥상달빛이 청년 응원 메시지가 담긴 무료 공연도 선보인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교통 · 보행 약자 체험] 이어 6월 15일과 22일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는 한강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에서 교통·보행 약자의 입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휠체어 타고 이동해보는 체험, 어르신 체험복 입고 걸어보는 체험 등으로 교통·보행 약자가 갖는 이동의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부스는 13:00~19:00에 운영되며, 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를 타고 도보턱 등 일상 속 장애물을 직접 넘어보는 ‘휠체어 이동 체험’, 어르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횡단보도(모형)을 걸어보는 ‘고령자 체험’, 임산부 체험복을 착용하고 물건 줍기, 신발 끈 묶기 등 일상생활 활동을 해보는 ‘임산부 체험’이 있다. 6월 이후에도 약자동행 행사는 계속된다. 9월에는 ▲시민·약자·작가가 함께하는 협력 조각 작품 제작 및 전시(뚝섬한강공원), ▲장애 이해 체험과 공연(서울광장), 10월~11월에는 ▲장애인 예술가와 시민이 만드는 공연(서울광장),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식 체험(노들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의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 약자동행 정책 안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행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가 서울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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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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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강남구, 우수기업과 구직자 이어주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1층 B2홀에서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채용과 진로 탐색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행사로, 총 8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업·채용 상담 부스 ▲취업 토크쇼 ▲취업 특강 ▲취업 컨설팅 ▲유관기관 정책 홍보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한미제약, 한국오츠카제약, KBS, 국민연금공단, 자라, 스타벅스, 유니클로, 쿠팡, 풀무원, 헥토파이낸셜, 현대홈쇼핑 등 제약, IT, 외식, 유통,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구인 모집에 나서 연령·성별과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채용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면접과 상담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취업토크쇼에는 ‘유퀴즈’와 ‘세바시’ 출연해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의 알바생이 된 이야기로 화제를 모은 로이스 김(정김경숙)이 연사로 나서 ‘직원에서 임원까지의 성장 여정’과 ‘커리어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IBM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자기 혁신의 기술’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취업특강은 삼성그룹 출신의 홍기찬 강사가 상반기 대기업 공채 분석 및 하반기 채용 전략을 소개하며, 구직자들에게 전략적인 취업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부대행사로 취업타로, AI 포토부스,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룰렛 이벤트 등을 준비했으며, YBM과 박카스 협찬으로 더욱더 풍성한 박람회 장을 마련했다. 특히, AI 포토부스는 촬영한 사진에 AI기술을 사용해 원하는 직업의 이미지로 변경하는 등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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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영국, 두바이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증(APEC CBPR)을 받은 국내 12개 기업은 6월 2일부터 자동으로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부여받게 된다. 그 외 신규로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 심사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6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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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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