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대문구는 10월 17일 동북권 교통사업의 핵심인 청량리역과 왕십리역 간 1km 단선전철 신설을 위해 남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운행횟수는 편도기준 평일 9회(주말5회)에 불과해 강남권 출퇴근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근거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수인분당선(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운행횟수 증가도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연결이 현안인 남양주시와 협력해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에 대한 여론 환기와 철도 유관기관 설득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관내 밀집지역 및 주요행사 개최 시 합동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철도 관련 유관기관 협의 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이미 청량리역 광장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수도권 동북부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와 협력해 단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17일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공공관리학원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제17회 '한·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세미나'는 매년 그 해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양국의 공통 주제를 선정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육·행정 분야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17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 ICT 기반 정부혁신, ▴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지역 균형발전 등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가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멍텐광 칭화대 부원장이 디지털 코포라티즘(Digital Corporatism)을 통한 디지털 정부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주제로, 윤우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가 AI 윤리 교육 프레임워크를, 장예빈 칭화대 센터장이 시대별 중국의 인재 양성 전략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칭화대 공공관리학원의 공무원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3세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주제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박기관 상지대 교수, 중국의 리잉보 교수 등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광역권 특화발전 전략과 협력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모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총평자로 나선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양국 공무원 교육기관이 미래형 인재교육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펑쫑차오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당위원회 서기, 인청즈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임상규 자치인재원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 교육 및 행정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다.
자치인재원은 한·중 세미나 17회를 맞이해, 앞으로도 양 기관이 교육 분야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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