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맞춤(매칭)센터 신설 방안, ➋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➌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수서동 730번에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소식을 갖는다. 구는 서울시 최초의 로봇 공공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로봇사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의 2개동 건물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로 이뤄졌다.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을 구비하고, 테스트베드, 연구실, 강의실, 서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분야는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사업 ▲협동로봇 안전 인증 및 위험성 기반구축 사업이다.
협업지능 실증개발 지원센터에서는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일률적인 작업만 수행했다면 협업지능 로봇은 산업용 로봇·장비(기계)에 인공지능(협업지능)을 부가(플러스)해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협동로봇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증연구를 통해 맞춤형 상용화 운용 기술을 기업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는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마이스터(Meister, 명장)’라는 뜻 그대로 제조업 숙련공의 기술을 학습하는 로봇을 연구한다. 제조업종 전반에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은 그동안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 숙련공의 기술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 공정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정시스템을 단기간에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마이스터 로봇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내 최초로 협동로봇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표준(KS)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달리 울타리 설치를 면제받는 대신 제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인증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헌더. 이에 따라 국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 협동로봇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1360㎡ 야외 공간에 압구정 거리를 모사한 테스트필드는 신호등, 횡단보도, 비포장 노면, 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며, 배달로봇·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로봇 랩 투어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테스트필드 구축을 시작으로 강남의 혁신 성장 동력인 수서역세권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집중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로봇 기술로 구민의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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