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답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대표 성공모델인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2024년 신설)과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세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이 되려면 매력적인 공간기획 외에도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역(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외 상권활성화사업, 맞춤형(매칭)융자, 동네투자유치(펀딩) 등 10개 관련사업을 5년 내내 최대한 동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되어 지자체와 연합(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지역(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년차에는 중기부가 공동 상표화(브랜딩), 상품개발 등 지역사업(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상표화(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있는 ‘리단길’ 현상은 소상공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사업(프로젝트)으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동네의 지역(로컬)상권들을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세방화(글로컬) 상권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세방화(글로컬) 도시를 만들면서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4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4월 4일 제1회 다파고 일정으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인 웨이비스를 방문했다.
웨이비스는 5G 통신 소재 제조 및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방산혁신기업100에 1기社로 선정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전력반도체와 AI반도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방위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은 최근 무기체계 첨단화에 대응한 반도체 기술 확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국방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방위사업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웨이비스 김정곤 대표는 국산 반도체의 무기체계 탑재를 통해 우리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소 반도체 기업의 방위산업 유입 여건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R&D 예산 중 국방반도체에 약 25%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국방 반도체의 개발과 수급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미래전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무기체계에 쓰이는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고난이도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소 혁신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년 1월 국방반도체센터 추진단 TF를 발족하여 국방반도체 기술 및 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과제 관리, 신뢰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국방반도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화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 국방 반도체 뿐 아니라 항공‧우주, AI, 무인 등 첨단전략 기술 분야의 방위산업 기반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다파고 2.0 추진을 통해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취업시장에서 학교‧학점 등 전통적인 스펙 보다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취업 트렌드에 발맞춰, 대학(원) 재학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예비인턴제’를 도입한다.
시는 그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던 기존 일자리 사업과 달리, ‘청년 예비 인턴제’는 대학(원) 등 재학생들이 선제적으로 적성을 탐색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이행기를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이 신규 채용 시 직무 관련 일 경험,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기존 일자리 사업은 이미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학생 시절부터 일 경험을 쌓을 기회는 많지 않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오는 8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내 유망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고, 참여기업도 미래 인재를 사전에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참여 청년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관리를 전담하고, 인턴 인건비(월 약 206만원(세전), 2024년 최저임금 기준)와 보험료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정 필수교육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 역량교육, 직무별 맞춤교육도 제공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이해도와 조직 적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 적응 프로그램(온보딩)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업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높은 IT/개발/데이터, 마케팅/홍보/MD, 디자인, 엔지니어링 직무와 함께,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경영/총무/인사, 영업, 금융/재무/회계 직무 등 8개 분야에서 3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모집분야에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서비스 직무도 포함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서울 소재 기업 또는 단체로, 자체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실무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통해 5월 중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확정한 이후, 기업별 수요에 맞는 청년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청년들이 선제적으로 직무를 탐색․체험할 수 있고 취업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체계적인 취업 준비부터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는 아낌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우수한 미래 인재를 미리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인재 발굴에 목마른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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