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 원산지 검증, △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월2일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4월 2일 오후에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미래 발전 전략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개선, △디지털 혁신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4월3일에는 국내외 관세당국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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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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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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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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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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